[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게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과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협상을 이어가도록 했다. 당국자들은 협상 결과를 18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협상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대응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기존 금속 관세는 유지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풍력터빈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부 풍력터빈과 관련 부품에 이미 알루미늄·구리·철강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관세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풍력터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 노력을 저해하고, 동맹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반대해 온 풍력업계의 안도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터빈이 보기 흉하다고 주장하며 풍력에너지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자신이 소유한 일부 골프장의 경관을 풍력터빈이 망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 중간선거 이후로 관세 결정 연기…반대 여론도 부담

이번 조치로 풍력터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결정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미 연방대법원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뒤 개별 국가와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재추진해 왔다. 행정부는 법적으로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권한을 활용하고 있지만, 2월 판결 이후 도입된 일부 관세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풍력터빈 외에도 가구,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약 12개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 대한 조사에서도 상무부는 무역 당국이 교역 상대국들과 협의해 관련 우려 중 일부를 해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비율은 69%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불지지율보다도 높았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