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조세지출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합성니코틴을 담배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지원금이 가격 인상 등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돌아가는 문제와 유사니코틴의 과세·관리 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출산세액공제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항목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 점을 거론했다.

◆ 소비자 지원이 가격 인상으로 새나가나…제재 장치 논의

임 의원은 "조세지출 항목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보조금 기착 등을 사전에 분석한 연구용역이나 내부 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 별도 연구용역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기착은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의 혜택이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 돌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임 의원은 친환경차 지원을 사례로 들며 "국민 세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제조사의 가격 인상으로 제조사에 돌아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후조리 지원 역시 지원 확대가 산후조리원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확정된 뒤 제조사가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취지에 대해 "소득이 없으면 조세 지원에는 효과가 없고 소득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났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보조금 기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화학구조 바꾸면 다시 과세 밖…'풍선효과' 대응 착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이 부총리에게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된 이후 유사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제품이 새로운 규제·과세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도권 포섭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학구조를 일부 바꾼 유사니코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검증이나 청소년 판매 제한 등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제도권에 포섭하는 게 좋은지, 밖에 두고 관리하는 게 좋은지 관세청과 국세청, 재경부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담배사업법상 포함시키기에는 조세법률주의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건이나 안전 측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검사를 올해 말까지 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세 회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관세청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과거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하는 문제가 있었던 데 이어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자 유사니코틴을 이용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여러 가지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니코틴 등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들여온 뒤 액상형 니코틴 제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탈세 우려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