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교육위가 23일 교육부·국교위 종합감사에서 청소년 AI 챗봇 문제를 점검했다
- AI 챗봇 업체 대표들의 증인 출석과 유해 콘텐츠 차단 대책을 확인했다
- 수시 원서접수 장애 재발 방지와 정보교원 확충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시 먹통 재발 방지·경쟁률 공개 개선책 주목
정보·AI 교원 확보 등 교육부 후속 보고 점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로 관련 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대책과 교육부가 앞선 감사에서 약속한 후속 보고의 이행 여부도 확인할 대목이다.
◆ 청소년 AI 챗봇 보호 도마에…스캐터랩 대표 불참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는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이관형 일레븐 대표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는 이용자가 AI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제타' 운영사인 스캐터랩의 김 대표는 해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전에 예정된 일본 현지 포럼 참석 일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대표가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 제타에서 선정적·폭력적인 AI 캐릭터 대화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증인에 채택됐지만 당시 국감 파행으로 질의를 받지 못했다.
스캐터랩은 지난 12일 청소년의 하루 기본 이용시간을 3시간, 월 기본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하는 정책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의 과몰입·과소비를 막기 위한 이용 제한 정책과 함께 유해 대화 노출을 방지할 관리체계도 확인할 과제다.
◆ '수시 먹통' 재발 방지책·정보교원 확보 등 후속 조치 점검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의 후속 조치도 남아 있다.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접수 지연뿐 아니라 마감시간 연장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됐지만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직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지원자 간 정보 격차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감에서는 장애 발생 전날에도 시스템 이상이 있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이번 사태를 "예견된 사태"라고 인정하고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시모집에 대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수험번호를 통해 실시간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구조도 보완 과제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대교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학 165개교 가운데 14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번호 끝자리로 당시 지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교협은 시스템 사전점검과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 수험번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험번호를 무작위 숫자로 바꾸는 '난수화'의 정시모집 적용에 대해서는 시스템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회장은 "가능하면 정시에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다시 시스템의 충돌이 있을까 봐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앞선 감사에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교사 부족 지적에 정보·AI 교원 확보 관련 로드맵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68곳의 정보교사 정원은 1774명이다. 순환배치를 고려하더라도 정보교사가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나는 만큼 교육 확대에 맞춘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정보·AI 교원 확보 방안을 반영하고 교육부가 연도별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보고하기로 한 로드맵에 구체적인 확보·배치 방안이 담겼는지가 확인할 부분이다.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문해교육의 진행 상황과 실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감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돕는 미디어 문해교육의 진행 상황과 실적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도 후속 과제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숭실대·동덕여대 등에서 제기된 대학언론 사전검열과 편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