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처별로 엇갈리는 규정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규제 개선 과제 129건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담은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식음료 라벨 표시 규정이다. 수입 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2020년 이후 관련 규정이 10여 차례 바뀌면서 기업들이 포장재를 반복해서 교체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부처 간 개정 시기 조율과 기존 재고의 라벨 교체 유예를 요청했다.

제철소 작업자의 보호복 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보호복과 산업안전보건규정상 방열복을 동시에 착용해야 하지만, 우선순위 기준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공항 구급대의 환자 이송 제한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한 공항에서는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6분 만에 도착했지만 외부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대한상의는 고위험 응급환자에 한해서라도 외부 병원 이송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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