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 한 발언으로 회의가 파행된 데 대해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12일 공정위 국감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 티켓 재발행·간납사…소비자 보호 대책 주문

이날 감사에서는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보호를 둘러싼 현안도 잇따라 제기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플레이에서 구매한 공연티켓이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플레이에서 티켓 재발급도 취소도 환불도 전부 안 된다고 한다"며 "티켓을 잃어버리면 결제내역까지 다 확인해도 입장이나 환불, 재발행이 안 된다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무조건 티켓 재발행을 불허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재발행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약관 조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전담 조직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인 이른바 '간납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한 줄"이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아예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구조가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직권조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주 위원장은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지금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기존 실태조사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LTV 담합·현장조사 절차도 도마

공정위의 조사·제재 절차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규모를 산정했는지 물었는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제분석 자료는 없고 소비자 피해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물었는지 질의했는데 '금융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며 "타 부처 피감기관과 관련한 조사 시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은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아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한다"며 "공정위의 조사권도 불법면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사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이나 적법절차가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조사 관련 규정 재점검을 요구했고, 주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