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대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 등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조건 후퇴와 환경파괴, 차별 없는 메가특구 조성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노동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반발했다.

노동특례 외에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진흥을 명분으로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들 조항이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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