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간 갈등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시설물 관할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부가 DMZ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남방한계선(SLL) 침범을 문제 삼고 나섰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며 통일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의 경의선 역사관은 2003년 출경동으로 지어진 건물로, 내부 북쪽 모퉁이에 남방한계선이 그어져 있다.

유엔사는 지난 3월 말 군사분계선(MDL)·SLL 등 경계선 관측 결과 건물의 약 3분의 1이 SLL 이북에 해당한다며, 역사관 내 SLL 표시를 변경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사전 출입 승인 등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며 협의를 요청해 왔다"며 "유엔사의 요구를 수용했다기보다는 통일부와 군이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3년간 관리해 온 부지·시설의 관할권을 넘기는 데다 남방한계선이 종전보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 침해로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일일 출입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이 역사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유엔사의 DMZ 통제 강화는 역사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2020년 5월 시작된 통일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산림청의 DMZ 내부 조사는 2024년 5월 유엔사가 '안보 상황'을 이유로 출입을 불허한 이후 2년 5개월째 중단됐다.

올해 5월 기후부의 재개 시도도 유엔사가 7월 9·19 군사합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파주·철원·고성의 DMZ 평화의 길 내부 구간 3개 노선도 같은 시기부터 운영이 멈췄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해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의 관할권 강화 조처와 사령관 발언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한미동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조건부터 충족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 19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미 전쟁부(옛 국방부) 관계자가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라며 "양국은 전환 전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고, 이 양자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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