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가 육·해·공군과 나란히 서는 '준(準)4군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해병대사령관의 위상과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독립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병대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동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해병 준장)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합동참모회의 위원 참여 등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을 법제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법 개정 논의는 올해 초부터 진행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난 2월 해군은 해양작전을,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신속대응작전·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위는 지난 3월 법안 심사를 거쳐 해군의 주임무를 해양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조정했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이다. 이 참모장은 "2028년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군정과 군령 기능을 분리하고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해병작전사령부는 현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 화성시 발안에 주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옮긴다. 각 군 참모총장과 같은 공간에서 군정 기능을 수행하며 동등한 위상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참모장은 "해병작전사령부 창설 시기와 임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사령부 계룡대 이전에 대한 조기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도 제시됐다. 이 참모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해병1사단은 올해 말까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해병2사단은 2028년까지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병대사령관 계급을 현행 중장(3성)에서 대장(4성)으로 격상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참모총장과 대등한 위상을 내세우면서도 계급은 한 단계 낮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준4군'의 실질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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