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노동정책]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로 공정 계약 지원

기사입력 : 2026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10월2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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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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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일 마트배송 표준계약서와 활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표준계약서는 업무와 보수 조건을 명확히 해 일한 만큼 지급하도록 했다
적정 배송 무게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사고 대응 절차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보수 조건 명시…배송 무게·휴식시간·사고 대응 규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마트배송기사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표준계약서와 활용 가이드를 수립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올해 8월 정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을 지원하는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일하는 사람과 사업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마트배송 기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일한 만큼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조건도 명시됐다.

마트배송 기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배송 무게를 설정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대비해 대응 방법과 절차도 정하도록 했다.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공정한 계약의 시작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과 사업주가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왔는데요,

'표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하는 사람과 사업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올해 8월 26일에는 마트배송 기사님들과 운송사 간의 계약을 지원하는
마트배송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배송 기사분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한 만큼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마트배송 기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적당한 배송 무게와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한 계약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를 지금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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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