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 경기·성남라인 인사 배치로 공공기관 안팎의 실망과 우려가 커졌다
- 공공기관장 인사는 보은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기·성남 라인' 낙하산 인사 남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낙천·낙선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사원칙 때문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능력과 성과를 중시했기에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 보은인사 얼룩진 공공기관 실망감 깊어

하지만, 그런 기대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오히려 공공기관 사이에는 '과거 정부보다 더하다'는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다.
특히 '경기·성남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전반에 낙하산으로 배치되면서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성은커녕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같은 보은인사를 바라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과연 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정철학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인사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인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냐다. 최소한의 능력과 전문성은 필수다. 적재적소에 걸맞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 공공기관은 정권의 손발…능력 중심 선별해야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손발이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핵심적인 주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수립 못지않게 실행하는 공공기관이 중요한 이유다.
인사권자와의 친분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공공기관장은 능력 있는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리 없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공공기관의 책무는 지속된다. 때문에 선거의 보은과 공공기관장 인사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 정부'로 거듭나고 싶다면 공공기관장 인사부터 바로잡기를 바란다. 대체불가 정부는 구호가 아닌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사에서 성공하려면 '삼고초려(三顧草廬)'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사성어를 기억하자. 적재적소의 인사를 찾아 삼고초려를 하라. 그리고 친분 있는 인사라도 능력이 없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재고하라. 그것만이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