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은행은 16일 물가 2% 목표 달성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로 정책 전환했다
- 엔저와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커져 연말 추가 금리인상이 거론됐다
- 다카이치 정권은 적극 재정 추진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에 신중한 입장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도한 물가 상승 막기 위한 추가 인상 모색
다카이치 정부는 소비세 인하 등 재정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이 장기간 추진해 온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를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물가가 2%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물가가 목표를 넘어 더 빠르게 오를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상승세를 억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BOJ의 고민은 다르다. BOJ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2%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를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국제회의 일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2%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물가를 조금씩 2%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 상승세를 용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2% 부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BOJ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는지가 아니다. 국제유가나 식료품 가격 급등, 정부 보조금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변동을 걷어내더라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이를 '기조 물가'라고 한다.
기조 물가가 2%에 미치지 못하면 BOJ는 경기와 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조 물가가 2%에 도달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조절하고 물가가 목표를 지나치게 웃돌지 않도록 할 필요가 커진다.
최근 지표에서는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신선식품 가격과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등 정책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 지표는 23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가계와 기업 등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도 오르고 있다. BOJ가 가계·기업·경제전문가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하는 10년 후 기대물가 상승률 추정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부 지표가 2%대에 진입했다.
◆ 엔저·유가 상승에 물가 압력...연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는 수입 원가를 끌어올리고,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BOJ가 이달 8일 개최한 지점장 회의에서도 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소비 관련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신야 요시타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걸쳐 3%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29~30일 열리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할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BOJ가 기조 물가에 대해 기존의 '2%에 근접하고 있다'는 표현을 바꿔 목표 달성이 임박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J는 지난 9월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했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에 뚜렷한 차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융환경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가 2% 수준에 안착했다고 판단하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12월, 늦어도 2027년 1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 日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에 신중
BOJ가 물가 목표 달성을 앞두고도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데 신중한 데에는 정부와의 정책 조율 문제도 있다. BOJ 내부에서도 목표 달성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정권은 최근 리플레이션 정책이 필요한 국면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리플레이션 정책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금융완화를 통해 수요와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시기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면 물가와 경기에 대한 정책 판단이 달라지고, 향후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도 정치적·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물가 목표 달성을 반기는 BOJ와 달리 정부가 선언에 신중한 이유다.
BOJ가 물가 상승률 2%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정부와 함께 디플레이션 탈출을 추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3년이다. 13년 만에 목표 달성이 가까워졌지만, 정부와 BOJ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같지 않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았던 양측이 이제는 물가를 어디까지 용인하고, 금리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고민에 직면한 셈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