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법무부가 15일 캘리포니아주에 의심 유권자 2만여 명의 우편투표 집계를 보류하라고 소송했다
- 법무부는 시민권 확인 전 투표용지 분리 보관과 발송 보류를 요구했다
- 캘리포니아주는 분류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심 유권자의 시민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ICE 요원·군 병력 동원한 선거일 혼란 우려
[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2만여 명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위해 제출한 우편투표를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주 정부가 집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명부를 48시간 이내에 검토하라고 요구한 뒤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입수한 두 통의 서한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전날인 13일 캘리포니아주 관료들에게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명부를 48시간 이내에 검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기록관에게 발송된 이 서한에서 법무부는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비밀번호로 보호된 USB 드라이브'를 주와 카운티 관료들에게 제공했다.
이어 주와 카운티 측에 법무부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들이 제출한 우편투표용지를 분리 보관하고,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표를 집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직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또 주 및 카운티 관료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긴급 구제 조치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법무부가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를 분류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지목한 유권자들이 실제로 비시민권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법무부, 비시민권자 의심 2만여 명 우편투표 집계 보류 요청
로이터는 이번 소송이 비시민권자의 투표 의혹을 이유로 주정부들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한층 격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의회 내 근소한 다수 의석을 방어해야 하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무부가 투표용지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거 관리들과 민주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애리조나주 선거 유세에서 2022년 주지사 선거 당시 공화당 지지 지역의 투표기계는 "의도적으로" 고장 났지만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는 고장 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법적 제동에 직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미국 연방우정청(USPS)을 통해 우편투표용지의 배송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USPS의 새로운 우편투표 규제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USPS는 해당 규제를 2026년 중간선거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트럼프 "투표기계 공화당 지지 지역서 의도적 고장"
뉴욕타임스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분권화된 미국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15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나 심지어 군 병력을 동원해 선거일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지난 8월 "2026년 선거 기간 동안 투표소에 연방 군 병력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 요원을 파견할 계획이 없으며, 군대를 동원해 투표용지, 투표기 또는 기타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사실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