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강력범죄에 대응해야 할 경찰청과 법무부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라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흘 연속 강력범죄…'경찰 지시'에서 '범정부 대응'으로 강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사흘 연속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비롯됐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긴급체포됐다. 아내는 경찰의 고위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 기기는 방전돼 있었다.

12일에는 제주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건 당일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전자발찌는 법무부, 스마트워치는 경찰…모두 '대행 체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점검 대상으로 짚은 경찰과 법무부가 모두 수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조치는 경찰이 맡는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정지된 이후 약 1년 10개월째 공석이다. 그동안 이호영·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달 1일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직무대행이 세 번째로 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뒤 이진수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임으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지만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장관 공석은 이날 기준 50일째다.

이뿐 아니라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도 수장 공백 상태다. 이정현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에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대행 체제로 인사·예산 수반 개혁에 한계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사건 경위와 경찰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엄중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관련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경찰개혁기구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개혁을 책임질 정식 수장은 여전히 없다. 경찰은 제주 실종 사건 등 논란 이후 경찰개혁단 출범과 국민경청회, 수사 규칙 개정 등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구심점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정식 경찰청장은 법에 따라 2년 임기를 보장받아 중장기 개혁을 추진할 기반을 갖지만, 직무대행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어 조직에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

새 수장을 세우는 데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제청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를 거쳐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 전수점검·여야 특위 가동…청와대, 범죄 대책회의 긴급 소집

경찰과 법무부는 우선 대행 체제 아래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3일 각 시도경찰청에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전수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치권도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챙기겠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피해자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제쯤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을 결정할지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인선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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