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근 3년간 법인 파산신청이 127%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실이 심화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정책자금의 회수와 재투자를 강화해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법인 회생·파산 증가 추세와 캠코의 재무건전성 및 회생기업 지원 실태를 점검하며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 회생신청은 2022년 661건에서 2025년 1321건으로 3년 만에 9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생개시 건수도 461건에서 93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인 파산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법인 파산신청은 2022년 1004건에서 지난해 2282건으로 127.3% 급증했다. 파산개시 역시 838건에서 1983건으로 136.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기업 부실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법인 회생신청은 954건, 파산신청은 1671건에 달했다.

최 의원은 "회생보다 파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마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단순히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정확하게 선별해 골든타임 안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캠코의 부채는 2021년 4조7000억원에서 2025년 말 12조7000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73%에서 234%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3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는 회생기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공급하는 회생기업 운영자금 지원(DIP 금융)등 관련 사업에 현재까지 3500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DIP 금융의 누적 지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은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캠코의 부채 증가가 회생기업 지원사업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캠코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적 역할"이라면서도 "아무리 필요한 정책사업이라도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금융의 성과를 단순한 공급 규모가 아닌 자금의 회수와 재투자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캠코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결국 새로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의 진짜 성과는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기업을 얼마나 정상화시켰고 다시 얼마를 회수해 다음 기업을 살릴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살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대신 지원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채권 회수는 더욱 냉정하고 철저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실을 최소화하면서 한정된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책임 있는 자금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겠다고 캠코의 건전성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DIP 금융이 '지원하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회수해 다시 기업을 살리는 돈'이 돼야 한다"며 지원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준과 상환능력 관리, 지원대상 선정부터 채권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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