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식품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으로 역대급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소비자 가격과 직결된 가공식품 완제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연초부터 조사와 제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례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의 1호 사건이다. 조사 대상은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으로, 공정위는 2018년 이후 이들 품목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업체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20년 이후 유통 채널에 특정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점조사기획단의 전신인 공정위 조사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 출범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폐지됐다가 올해 21년만에 부활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조사 횟수에 그치지 않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를 겨냥한 조사가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생필품이라는 점 때문에 타깃이 된 것 같다.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업계에서는 인상율을 최소화 한 것으로 안다. 이처럼 연초부터 계속되는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식품업계는 공정위 제재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제당 3사에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고, 의결서 기준 최종 과징금은 3960억원이다. 5월에는 밀가루 담합 제분 7개사에 당시 역대 최대인 6710억원, 7월에는 전분당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세 사건 과징금만 1조8000억원이 넘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과징금은 총 1조8178억원, 관련 매출액은 14조9866억원이다. 이 5건에는 돼지고기 구매입찰 담합 2건도 포함됐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은 2조1911억원인데, 올해 부과분이 83%를 차지한다.

제재는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사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판매가격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2100억원이며, 심사관은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재무 부담도 가볍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전분당 과징금 2341억원을 부과받은 대상에 대해 단기 차입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CJ제일제당은 과징금만 약 3730억원이다. 윤준병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납기 미도래 등으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1조3373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1%에 이른다. 업체들의 소송 부담도 길어질 전망이다.

최고경영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제분·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경쟁사와의 미팅 시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두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은 원재료가 아닌 소비자가 마트에서 직접 고르는 제품이어서 파장은 한층 클 수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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