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3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주유엔대표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왜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발언도 엄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주보스턴총영사관을 포함한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현장조사가 법의학 분석의 뒷받침을 받아,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 사건을 두고 유엔 공식 회의에서 북한 책임을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 野, 유엔대표부 대응 질타

야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라며 "총회에서 발언하는 게 워밍업이고 안보리가 본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위원회 발언이 안보리 서한보다 낫다는 건 유엔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차 대사는 "안보리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안보리 대응이 필요한 것이냐,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안보리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총회에서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안보리 구도상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을 묶으면 북한에 압력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13대 2 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게 가능한지부터 알아보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대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질타했다.

차 대사는 "안보리 의장 서한이나 회의 추진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이 사안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월 21일에 난 사안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실제로 할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차 대사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유엔총회 발언으로 국제 문제로 환기시킨 건 좋았지만 안보리 회부처럼 공식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열고 공동 규탄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유엔대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사는 활동 실적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부임해 안보리 의장직 수임 때 왔고 3개월간 이사국으로 활동했다"며 "지난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60여 건 이상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서한은 제가 사인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北 반박엔 "언급할 가치 없어"

북한이 답변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 재반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북한 대표는 제1위원회에서 "한국 당국자 정동영도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 전날 국정감사에서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차 대사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었다"며 "북한 주장의 핵심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엔총회는 기록으로 남는다"며 "정 장관에게 바로 연락해 뜻을 확인한 뒤 답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안에서 표현이 엇갈리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워싱턴DC 국감에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유엔대사는 어느 쪽이냐"고 묻자 차 대사는 "표현의 문제"라며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의 발표에 따라 북한이 매설한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본질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증인 선서에 반하는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경고했다.

◆ 자격 논란도 재점화

임명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유엔대사는 프로가 오는 자리"라며 "차 대사처럼 아마추어가 담당한 적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따졌다.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2020년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점도 거론했다.

차 대사는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어떤 직업이든 처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직·외교 경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부임해서 교류해 보니 생각보다 비직업 외교관 출신이 많이 있다"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신청서와 외국어능력 증빙 서류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적격 판정은 받았으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성 부족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라며 자신 있게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차 대사는 "작년 1년간 대외활동이 512건이었고 그중 외부 대사나 유엔 사무국과의 면담이 130건"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