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같은 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0.7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것은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에게 소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윤 전 검사장과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채 변호사는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정식 선임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한 것은 전성배와의 모든 과거 접촉이 아니라 무속인으로 인식하고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났는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 신년하례회 상황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모든 시점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법률적인 소개든,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얘기든 저는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법리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상식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