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일동맹은 일본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주일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의 편익이 일본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동안, 미군 주둔에 따른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오키나와에서 반복되는 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이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현지 여성 사망 사건은 해묵은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3일 오키나와현 나하의 한 호텔에서 30대 일본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미 해병대 소속 군인이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이후 미군은 오키나와 주둔 병력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통행 제한과 음주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군기와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물론 개별 사건의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오랜 배경이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일회성 우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미군 기지와 함께 살아가며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안전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키나와의 물리적 부담은 객관적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 면적의 약 70.3%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다. 일본 전체의 안보를 위한 미군 주둔 시설이 한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셈이다.

사건·사고 역시 오키나와에 집중돼 왔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한 1972년 5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일본 내 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전국에서 8만447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건수는 4만8123건으로 약 57%를 차지했다.

이 집계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사안과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포함돼 있어 모든 건을 동일한 수준의 범죄나 피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미군 주둔의 실질적 부담이 오키나와에 과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기지 부담은 범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기 소음과 추락 위험, 기지 주변 주민의 생활권 침해는 물론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도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무력감과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것은 미일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구조적 한계다. 미군 당국의 신병 확보 우선권이나 기지 내 환경 조사에 대한 제약 등 법적·제도적 불평등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본 당국의 주권적 대응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에 위치해 미군의 작전과 억지력 측면에서 핵심 요충지로 평가된다.

정부가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무기한의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이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내 후텐마 비행장을 같은 현 내 헤노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과 현청은 현 밖 또는 국외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민투표와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대집행 등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 법정 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은, 기지 문제가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적 절차의 위기로 번졌음을 뜻한다.

이 문제는 일본만의 고민도 아니다. 한국 역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안보적 편익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백린 잔류물이 확인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에게 대피 안내가 내려졌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안전 조치 이후 대피 안내는 해제됐지만, 한국 정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환경 점검을 위해 미군 측과 기지 출입 문제를 협의해야 했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안전·환경 문제가 인근 주민의 우려와 한미 간 협의 구조로 직결됨을 보여줬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기지 배치, 법적 제도, 지역별 부담은 서로 다르다. 오키나와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거나 두 나라의 동맹 운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의 활동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영향을 미칠 때, 사고의 신속한 공개와 투명한 조사, SOFA의 유연한 운용과 책임 규명이 동맹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동맹의 가치를 군사력과 억지력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미군 주둔이 제공하는 안보적 편익이 크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무시된다면 갈등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통행 제한이나 형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미일동맹의 지속 가능성은 오키나와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동맹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맹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다.

안보의 편익은 국가 전체가 누리면서 그 비용은 일부 지역사회가 전담하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동맹을 지탱하는 사회적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논쟁이 기지의 전략적 가치만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맹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면, 그 답에는 기지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전과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

오키나와의 분노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일본 전체의 안보를 위한 비용을 왜 특정 지역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미일동맹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같은 질문은 한국 앞에도 놓여 있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의 편익과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부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오키나와의 분노는 한국에도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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