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 4곳(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합이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다수의 국민과 노조는 물론, 공직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사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 "MB정부 시절에도 통합 검토했다 보류"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4곳 통합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노조도 반대하고, 심지어 공직자들도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데, 왜 굳이 통합하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항만)물동량과 지역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해야지, 피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간의 소문인데, 통합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제대로 용역 한번 줘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통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항만공사 통합의 MB정부(이명박정부) 시절에도 통합을 검토했다가 역기능이 커서 보류된 사안"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통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황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취지가 있다"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부산·인천항 시설관리 누락은 반쪽짜리"

항만공사 통합 관련 부산·인천항 시설관리 누락은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당초 분산된 보안 및 시설관리 기능을 통합해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 전담 기관을 누락한 채 보안공사 위주로만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설정한 기능 일원화의 논리적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관리 주체의 분절은 항만 현장의 운영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여수광양항 및 울산항은 보안과 시설관리가 신설 공단으로 일괄 일원화되는 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보안과 시설관리로 분리된 관리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항만 현장에서 출입통제·경비 등 보안 업무와 여객터미널·도로·주차장·전기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지휘·관리 체계가 분리될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지연이 불가피하며, 행정 중복 및 고정 관리비 이중 지출 등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산된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BPFC)를 통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쪽짜리 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정책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