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해외센터장의 선발과 임기, 수당 지급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기가 끝난 해외센터장이 장기출장 명목으로 현지에 3개월 더 체류하는가 하면,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하면서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AE(아랍에미리트) 센터장은 지난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9월 30일까지 장기출장 명목으로 두바이에 체류했다. 후임 센터장이 8월 1일 부임하면서 약 60일간 두 명의 센터장이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종료 후에도 3개월 체류…인수인계 규정 위반 논란

콘진원 운영규칙은 인수인계에 따른 중복근무 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AE 센터장의 중복근무 기간은 이를 크게 초과했다. 인도 센터장 역시 임기가 종료된 이후 3개월간 장기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콘진원은 이와 관련해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해 최소 3개월 체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귀임일이 3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후임자도 현지에 부임한 상황에서 장기출장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기출장 기간에는 항공료와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센터장 선발 과정에서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진원은 2023년 6월 해외센터장 공모 당시 '파견 후 3년 이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지원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3차 공모에서는 UAE 센터를 예시로 들며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건을 변경하고 '임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선발된 UAE 센터장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반면 올해 3월 실시된 UAE 후임 센터장 공모에서는 '임기 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자'라는 조건이 적용됐다. 같은 자리에 대한 선발 기준이 3년 만에 달라진 셈이다.

후임 선발 공고 시점도 논란이다. UAE 센터 후임 공고는 기존 센터장 귀임일을 98일 앞두고 나왔다. 다른 해외센터가 통상 5~6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임기 변경·수당 관리도 허점

해외센터 직원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역시 도마에 올랐다. 콘진원은 2023년 12월 공무원 규정에 근거해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월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하고 추가지원 상한도 폐지했다.

그 결과 UAE 센터 직원의 자녀 1명에게 지난해 3502만원이 지급됐으며, 심천 센터 직원의 자녀 2명에게는 올해 8개월간 총 4604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같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한국관광공사는 월 600달러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콘진원이 공무원 규정을 근거로 지원금은 확대하면서도 수당 지급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관련 수당을 부정 수령할 경우 1년간 지급이 정지되지만 콘진원 규정에는 반환 조항만 마련돼 있다. 수당 승인 권한 역시 공무원은 장관이 행사하는 반면 콘진원은 원장이 행사한다.

해외 파견기간 변경 과정에서도 한국관광공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콘진원은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콘진원 해외센터장 2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준수한 인원은 6명에 불과했다. 비교 기관의 경우 78명 중 76명이 3년 임기를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같은 자리에 대한 잣대가 3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것은 인사 기준이 원칙도 없이 무너진 것"이라며 "UAE 센터장 선발부터 장기출장까지 전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 다른 해외센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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