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몸집을 키우기로 한 가운데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투자 심의가 사실상 추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과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 이어 수도권·대기업·반도체 쏠림,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국민참여형 펀드 구조까지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금융위 업무현황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35건, 18조9000억원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연간 운용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30건 상정에 30건 승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30건 정도가 모두 승인됐다. 그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사 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업도 그대로 통과됐다. 박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 사례를 들었다.

송 의원은 업스테이지 건의 경우 위원장이 재직하는 법인이 업스테이지 주주여서 위원장이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소했느냐"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심의위원회 전체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퓨리오사AI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회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던 기업"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민간 매칭 투자는 보통 민간 투자가 확정된 뒤 정부가 자금을 얹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퓨리오사AI는 민간 투자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3700억원을 먼저 넣었고, 민간 자금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 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먼저 투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만 남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인된 30건 가운데 7건에서 위원이 투자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신고해 제척·기피됐다. 투자 대상 기업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위원 본인이 대표인 법인이 투자 대상이 된 경우다.

금융위는 해당 위원이 안건 심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심의 전후에 이분들이 식사한 것까지 다 확인했다"며 "회의할 때만 잠깐 빠져 있고 오찬·만찬은 다 같이 다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산업·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과 연결 고리가 있으면 제척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승인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 수도권·대기업·반도체 쏠림

자금의 쏠림 현상도 논란이 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승인금액 기준으로 수도권 비중이 55.4%에 이른다. 송 의원은 또 "호남이 28.7%인 반면 영남은 7.9%밖에 안 된다"며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은 40% 이상으로 계속 늘려 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남 비중이 높은 것은 신안 해상풍력처럼 규모가 큰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편중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성장펀드의 86%가 대기업으로 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2%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개 지원 대상 산업 가운데 반도체·AI 2개 분야의 비중이 32.9%다. 기타·인프라(42.8%)를 빼면 나머지 투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AI에 몰린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가 반도체·AI 대기업 같은 전략산업에만 집중되지 말고 중견·중소기업의 AX(AI 전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세금으로 '손실보전' 구조 논란

국민 돈이 직접 들어가는 국민참여형 펀드의 손실보전 구조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떠안는 안전장치를 내세워 가입을 독려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을 알리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안전하니까, 세금으로 다 메꿔 주니까 하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구조가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와 '사실상 같은 구조'라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만기가 돼 청산된 자펀드 17개 가운데 8개가 손실을 냈고 손실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메웠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도 "비슷한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 국민참여형 펀드는 5월22일 출시돼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2차는 9월30일 출시돼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의 일정 부분(20%)을 보강하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펀드의 출범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무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고 합의해 줘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든 것"이라며 "민간자금만으로는 잘 안 움직이니까 정부가 마중물이 돼서 민간자금을 같이 끌어와 미래를 준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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