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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오라클이 드러낸 AI 복병 '전력 인허가'...첩첩산중 데이터센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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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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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클이 8일 AI 데이터센터 2곳 인허가 지연에 직면했다
  • 전력 인허가 지연은 투자비 회수와 매출 인식도 늦춘다
  • 업계는 전력·송전 부족이 AI 인프라 투자 변수라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라클 사업장 잇단 전력 인허가 지연
투자비 회수 및 매출 전망 직결 위험
"美 데이터센터 2년 내 정시 가동 50%"
송전망 심사 장기화에 비용 분담 쟁점
중간선거 앞 정치권 데이터센터 견제
전력 부족에 부품 업체 주문 연기 위험

이 기사는 10월 8일 오후 3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오라클(ORCL)이 임차 예정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2곳에서 전력 인허가 지연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그동안 업계 전체의 수급 전망 차원에서 논의돼 온 전력 확보 문제가 당장의 투자비 회수 및 매출 전망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데이터센터 가동 차질이 잇따르면 자금 조달 조건과 부품 수요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오라클 잇단 인허가 지연

오라클 관련 데이터센터 2곳의 전력 인허가 지연은 자금 투입이나 공사 속도로 만회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 '프로젝트 주피터'는 자체 발전 설비의 허가가, 위스콘신주 '라이트하우스' 단지는 전력망을 잇는 송전선의 승인이 늦어졌다.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확보하는 두 경로인 자체 발전과 전력망 연결이 모두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됐다.

프로젝트 주피터에서는 전력 인허가 지연에 따른 부담이 임차인 오라클에서 개발사와 대출 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알려진 오라클의 불가항력 통지는 가동이 늦어지면 2028년부터 적용될 임대료 개시를 최대 3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전 연료용 천연가스관의 경로 승인과 2.45GW(기가와트)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가 늦어진 탓이다.

부담 이전 가능성은 주피터 건설 대출 가격에 곧바로 반영됐다. 개발사 스택인프라스트럭처는 은행 약 20곳에서 빌린 건설 자금 180억달러를 오라클 임대료로 갚을 계획이었으나 임대료 유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출 거래 가격이 달러당 90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모간스탠리는 오라클 통지로 데이터센터 대출·임대 계약의 보호 장치가 재점검 대상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라이트하우스 단지는 공사 진척과 별개로 가동 시점이 주 규제당국 심사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송전회사 아메리칸트랜스미션컴퍼니(ATC)가 문서 564건을 보완·재제출하자 8월7일 송전선 신청 완전성 인정을 철회했다. ATC의 지난달 18일 재신청으로 심사는 원점에서 재개됐다. 단지는 건물 2개 동의 골조 공사를 마쳤지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동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오라클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라이트하우스 지연은 오라클이 약속한 AI 연산 서비스 개시 약속을 넘겨 투입한 투자비 회수와 매출 인식을 늦출 수 있다. 데이터센터 조사업체 아테리오는 라이트하우스가 쓸 1.3GW의 전면 공급 시점을 오라클이 약속한 내년 하반기보다 늦은 2028년 10월로 제시했다. 심사가 연장되면 2029년 4월로 늦춰진다고 봤다. 골드만삭스 추정치로 라이트하우스 전력 공급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오라클 매출 8억5000만~9억달러 인식이 이연된다.

◆업계 전반의 인허가 장기화

월가에서 주피터 지연이 오라클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2주 만에 재검증받게 됐다. 바클레이스는 주피터 통지 직후 파급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라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통지 보도 다음 날 237bp로 최고치 올랐다. 아테리오는 라이트하우스 분석에서 사업장마다 지연 사유가 다르다면 한 사업장의 문제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동 지연 위험은 오라클 이외의 데이터센터 사업장도 다르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아테리오 자료를 토대로 현재 계획 중인 미국 데이터센터 신규 용량 가운데 1년 안에 예정대로 가동되는 비율을 약 60%, 2년 안에는 약 50%로 추산했다. 모간스탠리 채권 전략팀은 전력을 AI 인프라 건설의 핵심 제약으로 지목했다. 토지와 서버, 자금을 확보해도 발전 능력과 송전망, 핵심 전력 설비가 부족하면 건설이 늦춰진다는 진단이다.

전력 인허가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수요가 지역 전력망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데 있다. 위스콘신주 최대 수요처 사용량은 100MW(메가와트)에 못 미치지만 라이트하우스는 최대 3500MW까지 쓸 수 있다. 새 송전선과 변전소를 지어야 해 심사 대상도 커진다. PSC는 345kV(킬로볼트)급 송전선 사업 심사 때마다 기한(기본 기한 180일)을 연장해 결정까지 355~358일을 썼다. 대형 사업일수록 신중하게 심사해 왔다는 의미다.

송전망 확충 속도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허가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은 2010~2014년 연평균 1700마일(약 2736km)에서 2020~2023년 350마일(약 563km)로 줄었다. 전력망 연결 신청부터 상업 운전까지 기간 중앙값은 5년에 가깝다. 대규모 수요처마다 새 송전선 승인이 필요해 위스콘신 같은 심사 지연이 다른 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비용 분담 쟁점과 정치 부담

새 송전망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심사를 길게 만든다. 미국 전력회사는 송전망 건설비를 주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 전기요금으로 회수한다. 데이터센터용 설비 비용이 가계 요금에 전가되면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승인한 규제당국으로 향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 전기요금이 6.9% 올랐고 데이터센터발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비용 분담 조건은 사업 범위가 바뀔 때마다 다시 따져야 해 심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이트하우스 송전 사업은 ATC가 새 노선안과 임시 우회 선로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처음 신청 당시의 13억~17억달러에서 24억8000만~27억2000만달러로 약 75% 늘었다. 위스콘신주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송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전기요금 부담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졌다. 6월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서 거주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 응답은 14%에 그쳤다. 조사업체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반대 단체는 작년 말 396곳에서 올해 3월 833곳으로 늘었다. 주 의회에는 올해 첫 6주에만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300건 넘게 제출됐고 14개주에서 건설 유예안이 발의됐다.

전력망을 우회하는 자체 발전 설비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사실상 0%였던 현장 천연가스 발전과 연료전지 비중이 2030년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발전에는 가스관 경로 승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가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워치는 발전 설비를 함께 짓는 사업이 추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3일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데이터센터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8월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데이터센터 사업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은 120건, 2000억달러에 가깝다. 1분기 규모만 지난해 연간 규모에 맞먹었다. 전력 인허가가 미국 AI 인프라 투자 전반의 일정 변수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품 업체 주문 연기 위험

전력 인허가 지연의 부담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넘어 AI 공급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칩을 탑재한 서버도 전력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어서다. 모간스탠리는 올해~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누적분을 97GW로 추산했다. 공급원이 확인된 전력은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배정된 몫 21GW'와 '전력망 여유분 19GW'로 절반에 못 미친다. 현장 가스 발전과 연료전지 등을 더해도 약 34%인 32GW는 공급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 부족은 칩 설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프리스는 위성 영상 분석업체 신맥스인텔리전스 자료를 토대로 내년 미국 데이터센터 배치 규모를 20GW 초반으로 봤다. 지난해 11GW의 약 2배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칩 판매 전망이 전제하는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한다. 올해 완공 예정이지만 부지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약 2GW다. 설치처를 찾지 못한 칩이 늘면 함께 쓰이는 부품 주문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설치 격차가 칩 업체 실적에 미칠 영향은 업체마다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모간스탠리는 엔비디아(NVDA)와 브로드컴(AVGO)의 내년 실적 전망이 아직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부지·전력·건물 제약을 가이던스에 반영한 데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공급 일정을 직접 협의해 칩의 최종 설치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봐서다.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사업장을 미리 가려내 전력을 갖춘 사업장으로 칩을 재배치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칩을 재배치할 때 고객사는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하는 칩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전력이 한정될수록 전력 대비 연산 성능이 매출을 좌우해서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엔비디아 GPU(화상처리장치)는 GW당 생산하는 토큰(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이 많아 유리하다. 반면 전력 대비 연산량이 적은 ASIC(주문형반도체)는 전력을 더 써야 해 프로젝트 연기에 따르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 나온다. 

연산용 칩과 함께 서버에 함께 탑재되는 부품 업체는 프로젝트 연기의 영향을 더 직접 받을 수 있다. 모간스탠리는 메모리와 광모듈, 전력관리 칩, 아날로그 칩을 주문 연기 위험이 큰 품목으로 지목했다. 설치처별 전력 사정에 맞춰 칩을 배치하는 엔비디아·브로드컴과 달리 부품 업체 주문은 고객사 재고 운용에 좌우돼서다. 고객사들은 수급이 빠듯해지자 부품을 미리 확보해 왔다. 가동이 늦어지면 보유 재고부터 소진한 뒤 후속 주문을 줄일 수 있다.

부품 주문이 늦춰지더라도 AI 인프라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전력 연결이 늦어진 칩과 부품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가동 시점 이후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미국 데이터센터의 내년까지 성장 전망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말 용량 전망치를 64GW로 5GW 상향하면서 내년 말 전망치는 90GW로 5GW 하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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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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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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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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