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과 관련해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는 조치 이후의 추가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을 더 줄이거나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눠 쓰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지출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의 처리 방향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의사결정 절차를 질의했다.

박 장관은 우선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해 10월분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고,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 다른 기금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이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심의 대상이 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기금 내에서도 논의할 수 있지만, 우선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기금운용위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하는데, 아직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를 모두 일반회계 지출에 반영하면 예산 증가 폭이 커지고, 총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과 부채를 가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재원을 적립하는 기금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일시적 지출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정안정화 장치로서는 고육지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략적 재정 접근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첨단산업과 지방 발전,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기금의 취지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기금의 설계와 재원 배분 절차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 권한과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세입 전망을 받아 기획처가 활용 방향을 기획하고, 관계기관 및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그 절차를 충실히 밟았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사업과 계정의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