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쌓아두면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지적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을 국가채무 관리에 더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생겼다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며 "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빚은 안 줄이고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규모가 12조5000억원으로 정해진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12조5000억원인가"라며 "남은 100조원이 넘는 돈 가운데 절반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 절반은 비축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12조5000억원만 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도 당연히 봐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실제 얼마를 넣었을 때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볼 수밖에 없다"며 "기금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왜 하필 12조5000억원인지 납득할 만한 답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박 장관은 "전반적인 국가채무비율과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운영,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논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를 거론하며 "올릴 때는 70조원도 올렸는데 내릴 때도 그만큼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국채시장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세수결손 등을 거치며 국채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들면서 국가채무의 절대액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기존 계획보다 상당 폭 줄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계획과 이번에 제출한 5년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208조원 개선된다"며 "애초 계획보다 향후 2030년까지 208조원을 줄이는 것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줄일 수 있는데 왜 당장 더 줄이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계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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