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에 대해 가장 빠르게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동시간 단축 요구에 동의하는 한편 포트홀 피해배상과 요금소 안전관리도 보완하기로 했다. 통행료 미납 문제에는 전자고지 확대와 징수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트홀 피해배상 실태 개선을 요구하자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피해"라며 "지적한 방향대로 추진해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포트홀 피해배상 업무는 2024년 7월 도로공사에서 보험사로 전면 이관됐다. 이후 피해배상 지급률은 2023년 93.9%에서 2025년 64.7%로 낮아졌다.

50만원 이하 소액 피해의 전액배상 비중도 같은 기간 85.8%에서 11%로 줄었다. 기존에는 도로 파손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전액 배상하던 소액 피해에도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을 피하기 어려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이 적절하냐"며 "배상 불인정과 신청 취하, 감액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고 소송 없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대응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차 사고가 339건 발생했고, 치사율은 일반 고속도로 사고의 5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차 사고가 6분 안에 발생하는 데 비해 순찰차 출동에는 15분, 견인차에는 17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과 사고 다발 구간에 순찰인력·견인차를 전진 배치하고 출동시간을 핵심 안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유 사장은 "시스템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감지 기술 도입과 순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배치 개선과 출동시간의 성과지표 반영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339건의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치사율도 일반 사고의 5배를 넘는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심야 시간대와 사고 다발 구간에 순찰 인력과 견인차를 전진 배치하고, 출동 시간을 핵심 안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가장 빠르게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사고를 감지한 뒤 골든타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순찰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야 시간대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출동 시간을 안전 성과지표에 반영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했다.

미납 통행료 징수의 효율성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평균 미납 통행료가 약 89억원인데 고지·독촉 등에 드는 우편 비용은 61억원을 넘는다"며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고지로 가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스마트톨링 확대에 대해서도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해 국토부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헀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미납자에게 부과한 금액에 비해 징수 실적이 낮다며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유 사장은 "번호판 영치 등 징수 수단을 강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