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정부에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與 "질 좋은 공급"…野 "대출규제 수정"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공', 닥치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게 시장 원리"라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거사다리를 이야기하지만 비아파트가 정말 주거사다리인지 아니면 비선호 주거형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돈을 벌어 월세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일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공급까지 10년은 걸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자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었고 정부가 다시 묶었다"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른 구조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 탓이라는 책임론은 순서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들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실수요자의 '생존 매수'라고 말한다"며 "비싼 월세를 내느니 6억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며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대출 규제를 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었다"며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은 구매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서민은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며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규제를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은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착공 32%…홍지선 "80%대 달성"

정부의 주택공급 실행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이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면서 공급대책의 현실성을 두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9·7 공급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인데 8월 기준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의 2배 이상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연간 전체 착공 물량보다 많은 주택을 몇 달 만에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량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과정을 봐야겠지만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관리와 정비사업 제도 개선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넘어간 이후 벌점업체에 대한 감점이 약화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규모가 늘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의결 도입이 1년이 됐는데 활용률이 9.5%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자의결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홍 장관은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 '부동산 블랙리스트' 놓고 여야 충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됐다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두고 여야 간 충돌도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으로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 작성·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문건에는 민간 전문가 19명의 이름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발언, 부동산 자산 매입 과정과 보유 형태 등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의 개별 보유 자산을 샅샅이 뒤졌다"며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억울한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하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라고 맞받았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는 전전 정권"이라며 "국민 사찰이라는 표현은 너무 나갔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양측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면서 한때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고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