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가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확산하는 데 대해 "용어보다 현실이 먼저"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北은 '적대적 두 국가'라는데, '탈북민' 이름 바꾸기가 그리 급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통일부가 올해부터 '탈북민' 대신 '북향민'을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으로 사용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작 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부터 얻지 못했다"며 "통일부 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에 찬성한 북한이탈주민은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통일부는 찬성했지만 법무부는 종합검토, 외교부는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교부는 'North Korean-born citizens'라는 영문 표현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으로 오인될 가능성까지 우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충분한 공감도 얻지 못하고 정부 부처 간 의견마저 엇갈리는 '북향민' 명칭 변경이 지금 그렇게 시급하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명칭 변경보다 북한발 안보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기존 통일노선을 폐기했다"며 "북한이 헌법에서조차 '통일'을 지우고 있는데 통일부는 '탈북민' 이름 바꾸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단순히 대화와 변화 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낙관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이라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험을 냉철하게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대규모 탈북과 난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 주민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더 시급한 것은 북한이라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어보다 현실이 먼저다. 통일부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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