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한국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첫해를 처벌보다 지침과 제도 안착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글로벌 AI 규제의 참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가 기업의 AI 투자를 위축시키는 만큼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의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프레데리코 코스타 아마존웹서비스(AWS)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AI·데이터 정책 총괄은 6일 AI Festa 2026에서 '국경을 넘어선 AI,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확장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클라우드 전략(AI Beyond Borders, Data Governance and Cloud Strategy for APAC Extension)'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코스타 총괄은 "AI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지만 AI 규정은 국경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업이 훌륭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그 우수성이 자동으로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AI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국가별 AI 규제 체계와 데이터 이전 규정, 클라우드 운영 환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해당 국가가 별도의 AI 법률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AI를 고영향 분야로 분류하는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지, 서비스 운영 지역과 접근 통제 방식 등이 시장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기업의 비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타 총괄은 지난해 스트랜드 파트너스 연구를 인용해 유럽 기업들이 기술 예산의 약 40%를 규제 준수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분의 2가 넘는 기업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기업들은 AI 투자 계획을 약 20%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의무는 기준과 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역내 국가들과 그 밖의 국가들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보여준다"며 "이미 법적 체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첫해를 집행보다 지침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과 정부가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 실무적 방향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자국의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과 논의할 때 한국을 중요한 사례로 자주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파편화'도 AI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했다.

코스타 총괄은 "가장 큰 비용은 개별 국가의 규정 자체라기보다 파편화인 경우가 많다"며 "규정이 늘어나면 기업은 동일한 서비스를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다시 구축해야 하고 그 대가를 시간과 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상호운용성'을 제시했다. 국가별 규제 체계를 국제 공통 표준에 맞추면 기업이 한 시장에서 수행한 규제 대응 작업을 다른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타 총괄은 "국제적으로 조율된 균형 잡힌 규제는 서비스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을 가로막는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AI 발전을 가속화한다"며 "역량과 연결성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강한 AI 도입을 국내와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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