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화오션이 오는 8일 하청노조와 첫 교섭에 나선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첫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원·하청 교섭이 시작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하청노조를 교섭 절차에 포함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됐지만, 이는 한화오션을 하청 노동자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한 판단은 아니다.

이에 따라 8일 교섭에서는 임금·고용·복지·안전·시설 등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사안 가운데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한화오션, 8일 교섭…대화 열고 의제는 조율

6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8일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교섭하기로 했다. 회사는 구체적인 교섭 내용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 교섭 일정을 정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분쟁은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결정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섭 일정은 잡혔지만 실제 논의할 의제와 범위는 앞으로 조율해야 한다. 교섭에 참여하는 문제와 개별 요구에 대한 원청의 결정 권한을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인 만큼, 노사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놓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 집행정지 기각, 포괄적 사용자성 확정과는 달라

이번 결정은 중노위 판정의 효력을 본안 판단에 앞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나 모든 교섭 의제를 최종 확정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때문에 단면적으로 사측과 노조의 승패를 따질 수 없다. 

재판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노위 판단을 현 단계에서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동시에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교섭 책임도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실제 권한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조 측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용자성 인정 범위는 향후 법적 판단과 교섭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일 교섭은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임금·고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원청 책임 인정이나 합의로 연결해 해석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한화오션에서는 직영 노조의 파업과 핵심 생산설비인 골리앗크레인 가동 중단에 이어 하청노조의 크레인·공장 지붕 고공농성까지 겹치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HD현대중 잠정합의안 부결…임금·성과배분 재조율

이런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8100명 가운데 7541명이 투표했으며 반대 3932표(52.14%), 찬성 3588표(47.58%), 무효 21표(0.28%)로 집계됐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원, 수주경쟁력 확보 지원금 20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과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 출산 축하휴가 확대에도 합의했다.

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 효과를 4056만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교섭보다 1061만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노조가 요구해 온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교섭에서는 기본급 등 고정급 인상 수준과 성과급 등 변동급의 지급 기준을 놓고 추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교섭은 성격이 다르다.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와 어떤 의제를 놓고 교섭할지, 원청의 교섭 책임과 권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다. 한화오션과 하청노조가 8일 첫 교섭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교섭 방식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원·하청 노사관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고정급과 성과급 등 보상 조건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1년 연속 첫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는 기록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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