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의 정책자금 중 한계기업 대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두 배나 급증하면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로 지적됐던 강석진 이사장 재임기간(3년) 크게 악화되면서 관리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한계기업 대출액이 지난 8월 기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의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 6152억원에서 2026년 8월 말 기준 15조 8921억원으로 8.7% 증가했다. 반면 한계기업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5147억원에서 1조 53억원으로 95.3%나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전체 정책자금에서 한계기업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2%에서 2026년 8월 6.33%로 2.81%p 상승했다. 2024년 6.24%, 2025년 6.21%를 기록한 뒤 2026년 8월에는 다시 상승해 2021년 대비 약 1.8배 수준에 이르렀다.

중진공은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계기업 대출 현황은 강석진 이사장 재임기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계기업 수는 취임(2023년 9월)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2491개에서 4830개로 9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6785억원에서 1조 53억원으로 48%나 급증했다. 전체 대출액 대비 한계기업 대출액 비중도 같은 기간 4.25%에서 6.33%로 49%나 높아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제20대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미래통합당) 출신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2023년 9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차규근 의원은 "정책금융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지,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기업을 계속 연명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금융이 지원 기업의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계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신속한 정리와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경보→회생·사업전환→재창업→퇴출→근로자 전직·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한계기업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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