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성능평가부터 재제조·유통·운행까지 안전관리와 이력정보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터리 상태에 따라 활용 경로를 결정하고, 객관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를 거래와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체계 안전관리 실증과 관련 법·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학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위한 기술·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동 대륙아주 변호사는 자동차에서 사용을 마친 배터리가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관리를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용 종료 시점의 성능평가와 재제조 이후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시험, 차량에 장착한 상태에서의 유통 전 안전검사를 연결하고 운행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능평가는 후속 활용 경로를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잔존성능과 내부저항, 사용·사고 이력 등을 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배터리의 가치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초 사용 차량부터 성능평가, 재제조, 안전성시험, 차량 재장착과 이후 검사까지 배터리의 생애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자동차 안전과 자원순환, 운송, 화재안전 등 관계 법령의 시설·장비 요건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능평가에 필요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되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보안정보를 보호하도록 접근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제 배터리를 대상으로 평가부터 보관·운송, 재제조·검사·거래까지 전 과정을 검증하는 실증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전정보가 다음 사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중복 절차나 제도적 공백은 없는지 확인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배터리 등급과 성능, 평가 시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재제조·재사용 배터리의 초기 수요 창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성용 학회장은 "사용후 배터리는 같은 차종과 연식이라도 사용환경과 충·방전,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와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각 단계의 정보와 책임을 명확하게 연계해야 사용후 배터리 순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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