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알래스카 LNG 검토를 밝혔다
- 한미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등 3건을 발표했다
- 정부는 상업성·국내절차 전제의 투자구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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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8기 프레임워크 합의…"발전소 단위로 상업성 보장돼야"
원리금 상환 끝난 사업도 5 대 5 유지…투자손실 최소화 장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국내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투자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 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같은 날 한미 양국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1호 사업으로 하는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30조3400억 원 상당), 발전설비 규모는 6472메가와트(MW)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개시가 목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61조2000억 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공식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알래스카 LNG, 상업성 확인·국내 법절차 부합이 전제"
이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확인과 국내 법절차 부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실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도 같은 기조다. 산업통상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는 사업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만큼 양국이 사업 검토에 착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관과 수출용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를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한국에 이 사업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한 우선 접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측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2000억 달러(272조 원) 투자에 대형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68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실제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전략투자 총액이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원전도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 보장돼야"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사업 역시 구체적인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담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에 합의했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2기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다.
재원은 최대 1200억 달러(1631600억 원)로 건설비용 1000억 달러(136조 원)와 예비비 200억 달러(27조2000억 원)로 구성된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2000억 달러 전략투자 금액에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정부는 큰 틀의 원전 협력을 정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원전 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원전 기자재의 제작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국내 절차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장주기 품목이 대상이다.
◆ "모든 사업 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상환 끝난 사업도 5 대 5"
이 대통령은 수익 배분 구조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 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 대 1로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을 5 대 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개별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배분 비율을 곧바로 한국 1, 미국 9로 바꾸지 않는다. 한국이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에서 한미 5 대 5 배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3개 프로젝트에는 공통 투자구조도 적용된다.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명시했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양국 정부가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 비율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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