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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발전소 있어도 공장까진 못 간다…메가프로젝트 진짜 병목은 송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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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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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AI 전력대책으로 박명덕이 29일 송전망 병목 해소를 강조했다.
  • 2030년 전까지는 LNG·기존설비·송전망 활용이 가장 현실적이라 했다.
  •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발전지역으로 옮기고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 '3대 메가프로젝트 검증' 전력편 ②
박명덕 "송전설비 구축에 긴 시간…현재 가장 큰 병목"
"2030년 이전 LNG 현실적 대안…원전·재생·LNG·ESS 모두 필요"
"수요를 발전지역으로 옮겨 송전망 건설 최소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실제 산업현장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확충보다 송전망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규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이 본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전인 2030년 전후까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기존 발전설비, 송전망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력수요를 발전지역으로 분산해 송전망 건설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뉴스핌TV는 '3대 메가프로젝트 검증-전력편' 2부 대담을 진행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1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날 전력수요를 검증한 데 이어 2부에서는 증가한 전력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산업현장까지 공급할 것인지, 발전설비와 송전망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 "가장 큰 병목은 송전선"…발전소만 지어서는 해결 안돼

진행자(박종배 건국대 교수)= 통상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발전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지점을 연결하는 송전망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처럼 큰 전력수요가 발생하면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설비 건설, 계통접속이 모두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병목, 이른바 초크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진행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장 크게는 송전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겪어왔고 과거 대형 송전설비를 확충하면서 여러 사회적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을 멀리 보내기 위한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변전소와 계통접속도 여전히 큰 문제이지만 하나를 먼저 꼽는다면 송전설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전설비는 한번 구축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병목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결국 병목은 송전망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 약 10년간 발전설비는 크게 늘었지만 송전망 증가폭은 훨씬 작았습니다. 그만큼 송전선로 건설이 우리 전력망의 초크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반도체·AI 안정공급…"원전·재생·LNG·ESS 네 축 필요"

진행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수요입니다.

원전이나 LNG,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결합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텐데 각각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까.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많은 양의 전력을 평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기본적으로 기저전원의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해 무탄소 전원의 발전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전력수요의 부하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LNG와 ESS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의 변동성을 어떻게 잡을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재생에너지·LNG·ESS 네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LNG,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배터리 ESS라는 네 개 축이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진행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 2030년까지 어떻게 공급하나…"단기적으로 LNG 가장 현실적"

진행자=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실제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SMR도 당장 공급수단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는 2030년 이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야 합니까.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짧은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수요의 부하를 추종할 수 있는 발전설비라고 한다면 현재는 LNG 설비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LNG 설비와 함께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방법만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발전설비를 추가한다면 우선 LNG 설비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발전소에서 충분히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진행자= 특히 반도체 팹은 스팀도 필요하기 때문에 LNG 열병합발전이나 반도체 팹 인근의 온사이트 발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가스발전소를 짓는다면 2050년까지는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정수소 혼소나 점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등 장기전략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AI 공급?…"현재 기준으로는 어려워"

진행자= 호남권은 재생에너지가 많아 출력제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해가 뜰 때 발전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합니다. 이런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과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이야기하고 LNG도 이야기하고 ESS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원들을 함께 활용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와 기존 전원, ESS를 모두 합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진행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설비를 함께 붙여서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전기는 지방에, 수요는 수도권에…"수요를 발전지역으로 옮겨야"

진행자= 호남과 제주에는 재생에너지가 집중돼 있지만 수요가 적어 출력제어가 발생합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쓸 곳이 없어 일정 부분 버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요는 수도권에 있고 공급은 영남권 원전과 영동권 석탄, 호남권 재생에너지 등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신규 송전망 건설로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3대 메가프로젝트처럼 신규 수요를 발전지역으로 옮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까.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발전소가 때로는 놀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발전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송전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송전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수요가 줄면 송전망의 전체 용량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송전망을 많이 건설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를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전설비는 설치하는 데 10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한번 건설한 뒤 필요 없다고 없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금 있는 수요지를 어떻게 발전지역으로 옮겨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진행자=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이 남는 지역으로 신규 수요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도 일정 부분 공급설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언제까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공급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권에도 일정 부분 발전설비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신규 송전망 건설로 메우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책을 함께 가져가되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급이 남는 지역으로 신규 수요를 이전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 가동일과 송전망 완공일…"단계적으로 시간표 맞춰야"

진행자= 정부는 서남권과 용인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반도체 팹 가동 시점과 송전망 공급 시점이라는 두 시간표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이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진행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이 대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계속 추진하는 것이 두 시간표를 맞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특정 시점에 반도체 팹을 가동해야 하는데 한전의 송전망 공급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온사이트 발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온사이트 발전은 가스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송전망과 온사이트 발전이라는 두 축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온사이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생각하는 것은 두 시간표를 맞추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전망 특별법만으론 부족…"결국 주민과 합의점 찾아야"

진행자= 전력공급의 초크 포인트가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송전선로가 계획대로 빠르게 건설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전망 건설을 촉진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이 부분은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송전망을 건설하는 비용과 지역별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노력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망 특별법이 있어도 결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송전망이 건설되는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행자= 인허가 기간은 특별법을 통해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지만 민원은 여전히 남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도권을 위한 전력 공급에 왜 지역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사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일반 시민과 국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진행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 "편익 받는 쪽이 비용도 부담해야"

진행자= 송전망을 건설하면 수도권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비수도권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별 전기요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송전망 건설로 누가 편익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기공급 서비스를 더 받는 쪽, 즉 편익을 받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재무부담 속 송전망 투자…"요금 현실화·민간 참여 필요"

진행자= 송변전설비에 투자하려면 민원도 극복해야 하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송전망을 적기에 건설하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까. 민간의 송전망 건설 참여까지 포함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한전의 재무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전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논의돼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참여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jsh@newspim.com

진행자= 송전망 투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민간 참여도 재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속도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송전망 건설기간을 한 해, 두 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만큼 병목현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특정 부분의 송전망 건설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보다 과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살펴봤고, 2부에서는 증가한 전력을 어디에서 만들고 송전망을 통해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신규 전력수요의 일정 부분은 공급이 남는 지역으로 분산하고,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만 계속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발전설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신규 송전망 건설로 메우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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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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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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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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