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독일 ILO는 20일 AI 고용안전망에 사회적 대화가 핵심이라 했다.
- 정부·기업·근로자가 소통해야 청년 일자리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했다.
- 독일은 공동결정제도로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지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높은 일자리 질·정책 뒷받침 돼야
국가·개인 역량 격차 대응력 중요
독일,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 질↑
AI 전망 가를 공통 분모 '사람·소통'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대체'된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은 특히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변화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핌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AI시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베를린=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도입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의 효율성 뒤에 가려진 청년 고용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근로자·기업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AI 맞춤형 정책을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 AI, 위기 아닌 기회로 전환하려면…사회적 대화로 안전망 짜야
독일 연방노동부와 ILO는 기술이 빠르게 대체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당장 소득 보조 수단을 상실할 수 있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쉬르 싱 베릭(Sher Singh Verick) ILO 고용전략국장(Head of the Employment Strategies Unit)은 지난 8월 4일 화상 인터뷰에서 "ILO는 양질의 일자리를 진흥하기 위한 필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책임감 있게 이행된다면 AI 도입을 기회로 본다"며 "우리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정보와 AI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ILO가 주목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베릭 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역량에 있다"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활용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지원이 그들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베릭 국장은 "각 나라들은 정책 틀과 투자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실질 임금, 복지 증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 수준에서 정부, 사용자, 근로자 간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베릭 국장은 "AI 일자리 대체로 시작되는 문제는 근로자가 해고당하거나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 입안자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로 쉴 틈이 없다. 정부와의 대화 기회를 찾기보다 입사 지원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베릭 국장은 이러한 현실에 공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일, 사회적 대화로 경쟁력↑…AI 대전환 핵심은 '소통'
독일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 시대에 산업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지킨 국가다. 독일은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를 통해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대립주체가 아니라 공동책임주체로 참여하도록 한다. 500인 이상의 대기업 주주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대등하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투표로 선출된 현장 단위 근로자 대표기구인 종업원평의회가 참여한다.
한국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의결권도 일부 항목으로 제한된다. 반면 독일의 종업원평의회는 근로자 단독 기구로서 강력한 공동결정권(거부권)을 갖는다.
독일은 2016년 노동 4.0 백서도 발간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디지털화, 글로벌화, 인구변화, 미래 노동공급에 따라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기업의 경우 조직이 변화하는 만큼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는 AI로 인해 업무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해지는만큼 일·여가 경계가 흐려지는 문제를 의식해야 한다고 했다.
4.0 백서에 따르면 독일은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 상승 등을 통해 소득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 노동의 질을 양질로 가꾸고 근로자에게 생애 단계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부여해 새로운 표준을 설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근로자의 참여와 기업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분위기 조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지난 8월 5일 대면 인터뷰에서 "독일은 일반 대중도 AI를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분야에서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고 AI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모든 부처에 걸쳐 기반을 마련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변혁의 길목에서 ILO와 독일 연방노동부가 제시한 공통 분모는 결국 '사람'과 '소통'이다. 베릭 국장은 기업은 AI 생산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자는 원하는 바를 적극적인 태도로 표현하고 AI를 이용해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만남의 장을 만들면서 중심을 잡아야 AI를 위기가 아닌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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