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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틀째 저격…"잘못된 검찰 문화 이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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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김지용 후보자 이력을 재차 비판했다.
  •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의 이의제기권 행사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 임 검사장은 행안부의 사실과 다른 발표에 문책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 질의 의문 해소 안돼…청문회 소환하면 성실히 응할 것"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틀 연속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장은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임 검사장은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사용했는지를 공개 질문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 최종 결정권자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며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구현되고 있을 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검사장은 해당 답변에 대해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 차관의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민망하고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 된 것임을 잘 알기에 신설 중수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대검찰청이 2018년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반대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장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검사장은 "후보자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하여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다. 다음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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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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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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