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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미애 "김민석, 당내 통합 훨씬 집중해야...李대통령 의혹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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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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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의원은 16일 김민석 대표가 당내 통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정부 성과는 많지만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고 했다.
  • 용혜인 지명은 부적절, 김승원 공세는 선정적이라며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말하는 李대통령과 김민석의 과제
"金-鄭, 당내 갈등 여전해 진행형임을 스스로 보여"
"용혜인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김승원 野 공세는 지나쳐"
"농산물 물가 안정, 수입 보다 국내 생산 기반 살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17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김민석 대표가 당원 통합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개각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정적이고 잔인했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임미애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2편이다.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갈등으로 흘러갔다는 평가가 있고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갈등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여전히 갈등이 있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관련해 했던 발언을 두고 정 전 대표가 대응하는 것, 며칠 전 김민석 대표의 수첩 이슈 때 정 전 대표가 메시지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게 아니겠나.

-갈등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 아쉬운가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이다. 반면에 선출된 지도부는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지자들이 겪고 있는 당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서운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나

▲훨씬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집권 야당'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었다. 김민석 대표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어떠한가

▲이제 한 달 됐는데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지만 적어도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갈등 이슈가 정리된 측면이 있다. 지금은 서로 손발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품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통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대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통합의 행보를 하고 상처받은 당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나

▲국민들이 저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인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육 정책일 수도 있다. 딱히 이것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가 꽤 많은데, 이 많은 성과들이 국민들한테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연임 개헌이나 공소취소 등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처증이나 의부증 걸린 사람처럼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의혹 때문에 국정 운영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면도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당이나 정부가 정리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다.

-민생 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

▲아쉬움이 있다면 농업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과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지에서는 농산물의 밭을 갈아엎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작물을 수입하는 정책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농촌에 기반을 둔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경우에도 계란값이 올랐다고 수입을 한다. 그런데 싸게 수입한 게 아니다. 거기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해진 거다. 국내 계란값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농축산물은 가격 변동이 있다. 닭이 많이 죽거나 알을 안 낳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관리를 하라고 농업 정책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수입으로 대체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수입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 같다

▲소비자 물가 잡는다고 수입에 의존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생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후에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수입이 늘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만약 해당 나라 기후 상황으로 우리에게 수출하는 걸 중단하게 되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졌는데 수입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정부가 이 상황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 국내 농산물 국내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제 수입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내 생산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용혜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한 인사였다.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예상되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 과정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 국민 정서에 조금 반하는 면들이 있었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는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는데 과다하게 의혹 부풀리기로 야당이 공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정리가 된 측면이 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내용에서 마치 국가의 지원금을 가족들이 가족 기업을 운영하면서 착복한 듯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발달장애인들의 보호 문제를 이 가족의 무한 헌신으로 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에 대한 의혹은 너무 지나쳤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를 평가한다면

▲야당의 공세가 너무나 선정적이고 잔인했다.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다. 돌봄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은 워낙 임금이 낮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부인의 경우는 십수 년을 그렇게 활동을 해오지 않았냐.

-지금 경찰 개혁 추진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추진단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지방에서 이 경찰 행정 경찰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지방 유권자들이 가진 불안감을 알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TF(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 수도권의 경찰 병력과 지방의 경찰 병력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서울과 지방의 경찰 병력 차이점에 대한 예를 든다면

▲단적인 예로 하루에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양도 서울 서대문구에 걸려오는 양과 경북 영양군에 걸려오는 양이 같을 리가 없다. 내용도 다르다. 농촌 사회에서는 경찰이 복지 서비스의 역할을 많이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범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수사력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전문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내 중요한 관심사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 부분은 어떻게 보나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 이후 실제로 사무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가 분명하게 정리된 게 아니다. 어정쩡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프로필

-1966년생
-한양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도시·지역개발학과 석사
-5대, 6대 경상북도 의성군의회 의원
-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22대 국회의원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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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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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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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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