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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인도 경제 빠르게 성장…韓 기업, 조선업·AI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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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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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이 11일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공략 산업으로 조선업과 AI를 주목했다
  • 인도는 2047년까지 조선 강국과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원책을 확대했다
  • 전문가들은 인도 시장을 장기 투자와 현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 주제 토론
인도 시장에 맞는 장기적 접근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은 송현도 유재선 황혜영 기자 = 인도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인도 현지에서 주목해야 할 산업으로 '조선업'과 '인공지능(AI)'이 꼽혔다.

11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한 '2026 아시아 포럼'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인도: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 세션에는 서영욱 뉴스핌 차장이 사회를 맡고 토론패널로 김문영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경제학 조교수, 김경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 김낙형 크래프톤 인도·이머징 마켓 사업이사 겸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이사, 판카즈 아가르왈 태그하이브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경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이날 토론은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키우며 글로벌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인도의 성장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에는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또한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짚었다. 

인도는 최근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인도의 경제 규모는 지난 10여년 간 빠르게 성장해 현재 4조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의 2배 규모이지만 1인당 GDP는 여전히 27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경훈 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인도정부는 2047년까지 1인당 GDP를 1만8000달러로, GDP를 30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는 고부가가치 산업, 특히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대 초부터 산업정책을 적극 도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판카즈 아가르왈 태그하이브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이어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휴대전화 산업으로 수입 의존도가 2015년 75%에서 현재 사실상 0%로 낮아졌고 스마트폰은 인도의 최대 수출 품목이 됐다. 아이폰 생산 비중도 2021년 1%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김 팀장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PLI와 별도로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미국 마이크론의 후공정 공장을 포함해 현재 12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의 제조업은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문영 교수는 "현지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부분은 인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는데 국내 언론이나 매체에서 카스트, 규제, 위생 등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가 본 인도는 이미 G3 국가다. 2040년 정도가 되면 현재 중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인도 시장을 대할 때 기존의 왜곡된 시각을 걷어내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보답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강하게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문영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경제학 조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인도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로 성공한 크래프톤의 현지화 전략도 공유됐다. 김낙형 이사는 "많은 분들이 인도에서 영어가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영어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는 마케팅을 영어가 아닌 힌디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힌디어가 북쪽 언어이다 보니 '배틀그라운드' 역시 북쪽에서는 인기가 매우 높은 반면 남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며 "이를 공략하기 위해 남쪽에서 인기 있는 타밀어, 말라얄람어 등 현지 로컬 언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현지 상황에 맞춘 세밀한 공략과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과 인도, 양국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할 때 가장 아쉬운 점으로 "인도를 가장 '싼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인도는 싼 시장이 아니라 층이 뚜렷하게 나뉜 시장이다. 또한 한국 본사들은 인도에 진출할 때 보통 3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는 타임라인을 잡는다"며 "인도는 3년으로는 부족하며 7년 정도는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인도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길게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leehs@newspim.com

판카즈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주재원을 파견하고 현지 사람은 실행만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오너십이 약해진다. 진정한 현지화를 위해서는 인도 사람을 법인장으로 임명하고 손익 관리와 실패할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며 인도를 단순한 지사가 아닌 파트너로 대우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 시장에 맞는 전략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 기업이 어디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훈 팀장은 전자와 자동차를 잇는 한·인도 경제협력의 새로운 분야와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김 팀장은 "현재 인도는 해외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 정부는 자국 선박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조선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정부는 중단기적으로 437척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국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인도는 상선 건조량 기준 세계 15위 수준이지만 2030년 까지 세계 10위권, 2047년까지 5대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경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김 팀장은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조선업을 비롯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75억 달러를 투입하는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동시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I도 주목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인도에서는 디지털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왔다. 이제는 디지털 기반을 바탕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인도정부는 2024년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디아 AI 미션'을 발표하고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인도는 컴퓨팅 인프라 확보, AI 모델 개발,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인도의 풍부한 인재를 활용해 공동 AI 연구개발이나 산학협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문영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경제학 조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인도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문영 교수는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적어도 인도를 30개로 보거나, 적어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나 코트라에서도 인도에만 6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 정보나 네트워크에 특화돼 있는 대사관 등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 사람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 일반적인 시간의 3~4배는 더 써야 한다. 하지만 보답은 틀림없는 시장이다"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출하면 큰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크래프톤도 게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스타트업과 생태계에도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병규 의장은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앞으로 3~4년간 2억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낙형 크래프톤 인도·이머징 마켓 사업이사 겸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김 이사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인도에 공개하고 초반 3년간은 힘들었는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인도는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것에 공감했다"며 "저희는 콘텐츠 기업이고 국민들의 호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도에서 벌고 있는 수익을 게임 산업의 성장을 위해 e스포츠 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판카즈 아가르왈 태그하이브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 : 대전환기 인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인도와 어떤 관계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느냐가 중점이 된다는 것이다. 판카즈 대표는 앞으로 인도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로 ▲부품과 소재·장비 ▲사람 ▲프리미엄 소비를 꼽았다.

판카즈 대표는 "인도는 지난해 스마트폰만 300억 달러 넘게 수출했고 이제 세계 2위 휴대폰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자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는 18~20% 수준"이라며 "인도 정부는 지금 부품 제조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걸고 이 격차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이 빈 공간이 앞으로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기업에게 확실하게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제조업의 진짜 병목은 숙련된 인력이다. 마지막 셋째는 프리미엄 소비로 헬스케어, 교육, 모빌리티 등 인도의 상위 소득층만 따로 떼어놓아도 이미 한 나라 규모의 시장이고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인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은 시장이 아니라 창업자로 저라면 교육과 인력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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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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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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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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