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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 "AI 대전환 시대, 한국은 중국의 주도적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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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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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이 11일 뉴스핌 아시아포럼서 한국의 중국 주도적 파트너론을 말했다.
  • 그는 한중이 경쟁과 협력을 함께 하는 현실이라며 새 협력 기회를 강조했다.
  • AI 인프라·로봇·에너지·교류를 한중 새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 제14회 아시아포럼 개최
"중국의 AI 패러다임, 새로운 기회이자 한국에 건네진 초대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한국이 중국의 주도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한 제14회 '2026 아시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신G2 시대, AI 혁명이 열어주는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hwphoto@newspim.com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너지 안보-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신G2 시대, AI 혁명이 열어주는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지, 협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답은 둘 다이다. 그것은 21세기 한중 관계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지금 한중 관계는 위기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 중국과 우리는 영원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웃과 관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한중 관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오늘 포럼의 대주제는 'AI 대전환·에너지 안보-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로 이 한 문장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AI는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고 그 AI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략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아시아가 서 있다"라며 "모든 질문의 공통 분모는 하나다. 한국은 이 대전환의 시대에 어느 좌표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답의 절반을 제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 온 한중 관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태년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신G2 시대, AI 혁명이 열어주는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김 회장은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협력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은 거센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등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 재편 압력이 거세지고 사드 이후 깊어진 갈등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경주 한중 정상회담은 분명한 분기점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스와프 연장, 그리고 경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 모두 미중 사이에서 제3의 길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난 30여 년간의 자산 위에 새로운 30년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시크 등장의 충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25년 1월 딥시크의 등장은 큰 충격이었다. 미국의 최고 AI 칩인 엔비디아 H100 없이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GPT4에 준하는 AI를 만들어낸 중국의 저력에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빠졌다"며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에게 건네진 초대장이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태년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신G2 시대, AI 혁명이 열어주는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kunjoo@newspim.com

그는 "중국은 AI 특허 60%를 보유하고 있다. 값비싼 그래픽처리장치(GPU) 없이도 방대한 산업 데이터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를 보완하는 전략, 데이터로 하드웨어를 이기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AI를 통해 제조 공정의 불량을 낮추고 휴머노이드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 복잡한 도심을 무인으로 다니게 하고 있다. 또한 국채를 동원해 제조업의 AI 자동화에만 약 2700억 달러의 규모를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 패권 경쟁이다. 중국이 AI로 세계 공장을 바꾸는 동안 한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다"며 "한국이 주도적인 파트너가 될 것인지, 반대로 밀려 버텨낼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 저는 파트너의 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중국 AI가 뛰어난 소프트웨어 두뇌를 가졌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그 두뇌를 작동하는 신경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정교한 두뇌라도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명령도 실행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선 관계가 아니라 맞물려야만 작동하는 관계가 한중 AI 협력의 원칙"이라며 "한국은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완제품과 산업 생태계로 완성해 내고 있는 나라다. 이 자신감이 협력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년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신G2 시대, AI 혁명이 열어주는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I 대전환·에너지 안보: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11 mironj19@newspim.com

김 회장은 한국이 신 G2 시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략 자산은 ▲AI 메모리 반도체의 독점적 공급 ▲제조 공정의 정밀함과 품질 신뢰도 ▲한류가 만들어낸 소프트파워다. 

김 회장은 "무비자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만남이 비즈니스를 만든다. 그 비즈니스는 양국의 미래를 만든다. 한중 양국이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협력의 아젠다 첫째는 AI 인프라 공급망 파트너십이다. 중국은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췄지만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제약이 있다. 한국은 그 공급자"라며 "둘째로 AI 로봇 산업으로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기술 완성도가 대등하게 결합할 때 이 거대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셋째는 에너지 안보의 공동 대응, 넷째는 인적 교류의 확대"라며 "한중 협력은 아시아 협력이라는 큰 원의 중요한 축이면서 인도의 인재와 시장, 베트남의 생산 기지, 일본의 기술은 그 원을 완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좌표"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이 4개의 좌표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제언들이 법안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제도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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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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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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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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