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차관이 "내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을 목돈으로 드리는데 첫째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는 1500만원을 지원한다"며 "만약 지방에 사는 경우는 여기에 500만원을 더 드려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2000만원의 목돈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현 차관은 14일 뉴스핌TV '피플N이슈'에 출연해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7월 1일에 제도를 시작하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을 7월 1일에 한 번에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연말쯤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차관은 내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며 "빚 때문에 힘든 국민이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받도록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과거 복지 제도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국가가 다가가 복지 제도를 제공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현 차관과의 일문일답.

- 아동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이 어떻게 바뀌나
▲ 내년부터 아동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일단 많이 든다.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아기용품도 사야 되고 분유도 사야 된다.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해서 '아이맞이지원금'을 목돈으로 드리는데 첫째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는 1500만원을 드린다. 만약 지방에 사는 경우는 여기에 500만원을 더 드린다.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2000만원의 목돈을 드려 쓰실 수 있도록 한다. 지급은 석 달에 한 번씩 나눠 드릴 예정이다.

태어난 후부터 12세까지 받는 아동 기본 수당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월 10만원씩 받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받는다. 만약에 0세~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경우는 월 30만원을 더 받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 사는 경우는 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아동수당과 아동 아이맞이지원금을 늘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반등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판단도 존중하지만 '아이를 낳겠다' 또는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라고 결심한 가정은 정부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그래서 이런 대폭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오게 됐다.

- 시행일은
▲ 내년 7월 1일이다.

- 같은 연도 출생인데도 지원액을 못 받는다는 우려도 있는데
▲ 돈도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어린이집을 보내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시스템 개편이 복잡하다. 대통령이 7월 1일 전에 출산 예정인 엄마들이 몇 달 차이 또는 하루~이틀 차이로 달라지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억울하니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7월 1일에 제도를 시작하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7월 1일에 소급해 한꺼번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국회 과정을 거쳐야 하나
▲ 그렇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법도 개정해야 한다.

-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언제쯤 부모들이 알 수 있나
▲ 국회 예산과 법안 심사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 같다. 올해 연말쯤 알 수 있을 것 같다.

-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또는 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가입하는 꿀팁이었다. 대통령이 정보가 없는 사람들 또는 가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연금이 수익비 구조가 좋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은 믿으셔도 된다.

그런데 연금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우면서 연금 가입하는 시기가 늦어져 가입 기간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직장이 잡기 전이라도 '나는 그냥 가입하겠다' 하고 임의로 본인이 선택해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일단 한 달 치 보험료만 내고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못 내요'하면 얼마든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입하면 된다. 일단 한 달이라도 가입을 해놓으면 사이에 유예됐던 공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59세 전에 가입 기간을 확인했을 때 빈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채울 수 있다. 그것을 추후 납부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훨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가입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일수록 당장 생활비가 급하고 정보가 없다보니 가입을 안 한다. 그래서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려고 한다. 국가가 낸 보험료로 일단 가입하고 그다음에 '저는 소득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안 내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국가가 대신 내드리는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 자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고소득자들만 정보를 알아서 가입하던 제도를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 일단 가입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국가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보험료를 1년간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도 있고 직장에 몇 개월 다니다가 실업하면 실업 기간에도 대신 납부해 주는 실업 크레딧도 있다. 군대를 가면 군대 크레딧, 출산을 하면 출산 크레딧도 지원된다. 일단 들어오시면 다양한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첫 보험료 지원은 신청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유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 보험료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최소 가입 기간도 있나
▲ 10년이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게된다.

- 장애가 있는 청년도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다. 장애인을 위해 새롭게 펼쳐지는 정책은
▲ 내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약 6조다. 올해 예산 대비 11.9% 늘어난다.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은 9.9%로 5년 동안 장애인 예산이 늘어난 규모보다 더 많이 늘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일자리다.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얻고 소득도 얻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등이 새로 생겼다. 장애인이 이동하면 경사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장애인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일자리다.

장애가 있는 국민은 일반 회사보다 장애인 맞춤형으로 특화된 곳에서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베이커리 공장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더 많이 훈련받고 하실 수 있도록 훈련비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신설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이 늘어난 예산은 발달장애인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은 신체뿐만 아니라 발달상 장애가 있다. 부모님들이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25.3% 늘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늘었다. 장애인들이 이제 일상생활하시고 밖에 다니시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활동지원사가 있다. 11.9%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도 사회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를 통해 기여하시고 보람도 느끼도록 장애인 예산이 많이 늘었다.

- 중장년층 세대로 넘어가면 부모님 돌봄도 문제다.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는데
▲ 우리나라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은 집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 그런데 실제로 하시는 분은 1.5명밖에 안 된다. 10분 중에 나머지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집에서도 존엄하게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통합돌봄 제도다.

통합돌봄 제도는 기본 메뉴판과 특화 메뉴판이 있다. 기본 메뉴판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으로 꼭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다. 가사, 돌봄, 방문 의료 방문 간호 등 기본 서비스가 있다. 특화 메뉴판은 지자체별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라고 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 가실 때 누군가가 같이 가고 교통편도 제공하면서 병원 동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 도시락 서비스도 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다.

-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한지 6개월차다. 반응은 어떤가
▲ 초고령화가 급속히 되고 있고 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분들의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일본이나 영국같이 통합 돌봄이 많이 정착된 나라도 잘 운영되기까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렸다.

정부가 계속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착되도록 도와야 하는 제도다. 반가운 것은 6개월정도 되니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가장 많이 들리는 사례는 암 수술을 받고 퇴원했을 때다. 암 수술받고 퇴원하면 혼자 사는 분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식한테 민폐 끼치느니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퇴원한 환자가 주민센터를 통해 통합 돌봄을 신청하면 정부가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다. 그 조사에 맞춰서 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전화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연결해 각각의 서비스들이 알아서 제공되는 체계다. 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대안은
▲ 통합돌봄은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인력 중에 하나가 주민센터에서의 통합 돌봄 담당자다. 신청을 받고 관내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부족한 서비스를 더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정원은 5346명을 확보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전담 인력이 다 뽑히면 통합돌봄서비스가 더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다.

- 지역 간 격차 서비스 격차 문제도 있다
▲ 서비스 유형 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도시 지역은 인프라가 많은데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어르신들도 띄엄띄엄 살다보니 이동도 힘들다. 기본 메뉴판에 해당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수요 대비 어느 정도밖에 못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 시군구별로 수요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 실시했다. 그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시군구는 '이런 서비스가 부족하구나'하면서 시군구별로 자체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차등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재정은 국가가 주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 기관이다. 민간 기관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은 대상자 수를 늘리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민간 기관이 관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가 국공립 돌봄센터를 직접 세우고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개념이다. 내년에 30개의 국공립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다.

- 국공립 돌봄센터가 30개 설치되면, 전국에 모두 설치되는건가
▲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민간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 내년에도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에게 많은 지원이 펼쳐질 것 같다. 복지 차관으로서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 제일 중요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정책은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도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여러번 한다. 어떻게든지 최대한 제가 막아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다.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제일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자살자 중 53.3%가 부채에 시달린다.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빚과 관련된 위기 가구 정보를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빚과 관련된 여러 기관을 통해 받았다. 8월부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이 빚 때문에 힘들지 않은지 등을 물어보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반대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러 오셨는데 빚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국민은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받도록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작동한다.

증가하는 1인 가구도 문제다. 전체 우리나라 가구 중에 36% 정도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가 늘다 보면 고립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 고립이 늘게 되는데 고립이 늘면 우울감도 같이 늘어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안타까운 원인 중 하나는 간병 돌봄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다. 간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돌봄 대상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돌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장애인 돌봄,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같은 정책들을 통해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

- 장기적으로 바라는 복지 사회,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돼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빈 곳이 있다. 청년과 중장년이다. '건강하고 사지 멀쩡한데 일하면 되지'라는 과거 관념 때문에 전통적인 복지 제도에서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청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구직 실패를 경험하는 청년이 결국은 소득 단절, 관계 단절, 고립은둔으로 빠지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은 약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립은둔청년처럼 반드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들이 있다. 일찍 은퇴한 중·장년층들이다. 재기하려고 하다가 퇴직금 잃고 실패하면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고립된다. 이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는 것도 수치스러워해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다. 고립된 중장년 분들에게도 전통적으로는 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다가가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저희 제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청년이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