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30년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관련해 "국가채무는 절대적인 규모보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를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4.4%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인 108.2%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려면 분모인 GDP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전망인 59% 수준보다 약 10%포인트(p) 낮은 49% 안팎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올해 GDP 대비 3.9%에서 내년 0.1%까지 3.8%p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한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국채 발행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기금은 정치적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닌, AI 대전환과 초격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가운데 약 45조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남은 재원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세수 여건이 나빠질 때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은 내년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환위기 부채를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고 현세대가 끝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국민, 금융권이 지난 25년 동안 감당해 온 과거의 부채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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