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 한도보다 최대 두 배 많은 임차자금을 사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도 정부 기준보다 낮고 주택 구입자금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사내 주택자금 1029건, 총 828억9689만원을 신규 대출했다.

용도별로는 주택 구입자금이 505건(384억7957만원)이었다. 임차자금은 524건(444억1732만원)으로 집계됐다.

LH의 임차자금 기본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시는 9000만원이다. 나머지 지역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은 3000만원, 3명 이상은 5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 역시 자녀 수에 포함된다.

수도권 등에서 근무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은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임차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두고 있다. LH의 기본 임차자금 한도부터 정부 기준을 웃도는 셈이다.

금리에서도 차이가 났다. LH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라 임차자금 대출금리 3.28%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지침상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1.18%포인트(p) 낮다.

주택 구입자금 운영에서도 정부 지침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LTV를 적용하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담보 확보 방식도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금융기관 대출과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LH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데 별도 제한이 없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대출 조건을 바꾸는 데 노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 의무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 임차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대성 대출 관행을 가계부채와 금융 건전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성장잠재력 훼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적인 부실 및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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