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4일 LH를 개발·주거복지로 분리했다
- 개발공사는 택지·주택건설, 자산공사는 복지 맡았다
- 부채 173조원 배분과 재원 마련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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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자산 배분은 최대 과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별도 기관에 맡겨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173조원을 넘어선 부채를 비롯해 자산·부채 배분과 주거복지 재원 마련 등은 조직 분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급 기능에 역량 집중
4일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공급 기능을 맡는다.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택지를 조성한 뒤 주택을 건설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다.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토지비축 등 자산 관리 성격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별 세부 기능과 조직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마련할 'LH 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조직 분리에 나선 배경에는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자리 잡고 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사업 속도와 수익성이 중요한 반면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는 공공성이 우선된다. LH가 두 기능을 함께 담당하면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개발 부문의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 시행 방식을 확대하면서 개발 조직의 역할도 커진다. 정부는 개발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면 택지 보상과 조성, 주택 착공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맞물린다. 국토부는 앞서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발표 이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이 둘로 나뉘더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과 분양주택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왔다. 두 기관이 별도 법인으로 나뉘면 기존처럼 한 기관 내부에서 개발 수익을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벌어들인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기금에 적립한 뒤 주택도시자산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 부채 어떻게 나누나…재원·사업 연속성 관건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는 개편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73조6567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약 13조6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상승했다.
공사채와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등 성격이 다른 부채와 택지·임대주택 등의 자산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를 정해야 한다. 개발이익 적립 비율과 인력 재배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승계 방식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산공사의 재원 안정성도 관건이다. 개발공사와 분리된 이후 자체 수익 기반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개발이익 이전 규모와 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따라 재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개발사업 수익이 줄어들 경우 주거복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조직 분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이동과 기능 조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전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분리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택지개발·주택건설의 의사결정과 공급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조직·부채·자산 재배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익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 조달이 약화될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분리 자체보다 개발이익의 공공환원과 공급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개편 이후 다시 몸집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 LH 내부에서는 최근 상임이사 4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는 등 경영진 재편도 진행되고 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실제 분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관별 기능과 자산·부채 배분 원칙, 운영 구조와 분리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LH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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