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이 일본에 디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경기부양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통화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제동을 걸면서, 아베노믹스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리플레 정책'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엔화 가치와 일본 금리의 문제를 넘어 일본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 일본의 금리 상승이 미국 국채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을 경계하면서도, 엔화 약세와 일본의 재정 확대가 미국의 물가와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BOJ 정책 운영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인 개입"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계기로 일본 측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0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회담했고, 미 재무부는 1일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단호한 시장·통화정책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BOJ의 추가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시장이 반영하는 9월 BOJ의 금리 인상 확률은 2일 오후 기준 97%까지 높아졌다.

우에다 총재는 1일 기자회견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여러 주제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환율 움직임을 금융정책 결정에서 과거보다 더 중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율을 따로 떼어 과거보다 강하게 반응해야 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전략가는 "BOJ의 정책 운영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인 개입"이라며 "엔화가 달러당 160엔 부근에 머문다면 미국의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화 가치는 7월 말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 이후 기록한 달러당 155엔대에서 다시 약세로 돌아서 최근 160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일본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는 3% 선을 넘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 베선트 "지금은 다카이치노믹스"

미국이 BOJ에 금리 인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우에다 총재와 베선트 장관은 BOJ가 지난 6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도 만난 바 있다. BOJ가 금리 정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엔화 가치와 일본의 금융정책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우에다 총재도 일본의 금리 상승이 단순히 BOJ의 정책 기대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에는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인공지능(AI) 관련 자금 조달, 각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BOJ 내부에서는 최근 미국발 금리 상승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BOJ의 정책 방향 자체는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아베노믹스 당시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정책의 최대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에다 총재는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2%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무리 없이 안착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지속된 완화정책에서 벗어나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와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는 통화정책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에 재정 확대와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리플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의 정책을 두고 "지금은 다카이치노믹스"라고 표현했다.

리플레 정책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책이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물가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정책을 유지할 단계가 지났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 "물가 2%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이 미국의 요구

일본 정부의 반응은 미국과 온도 차가 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재정정책에 우려가 제기됐느냐는 질문에 "놀라울 정도로 없었다"고 답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을 중시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겠다"고 각국에 설명했으며, 베선트 장관을 포함한 각국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보다 냉정하다. 엔화 약세와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파급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환율 조정이나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아니다.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추진했던 '리플레 정책'에서 벗어나 물가 2% 시대에 맞는 재정·통화정책 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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