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일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제가 꽤 일찍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경찰에 당부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한 분주함 때문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 작업이 일단락된 이후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다"며 "이런 시점에 경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어서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남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국민적인 요구 등을 반영해서 통상적인 여의도 식으로 선수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단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식 의원님은 행정과 경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합력해서 경찰개혁추진단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의 추진단 참여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통상이었을 텐데, 저희들은 일부러 경험보다는 새로움 또는 다른 시각의 관점을 중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출신 의원님들은 추진되는 개혁안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위치 설정을 짓고, 조금 더 외부의 시각, 객관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의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발표하자마자 제가 '제주에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속도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속도이기도 하다는 점에 앞으로도 속도감과 정확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 과제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최대한도로 다 강구돼야 한다고"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개혁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강력수사권이라든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충분히 국민의 권익이 보호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반문, 재문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추진단에서는 첫째로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사건들을 다루고 두 번째,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실행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 완벽하게 다지는 꼼꼼함과 안전에 있어서 국민의 걱정, 불안, 치안, 강력 사건의 예방에 있어서는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1차 회의 후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위원장인 김남희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찰청 수사 개혁 위원회와 검찰개혁기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문제 파악을 하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형사사건 변호사, 일선 수사 경찰 등의 얘기를 통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갖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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