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의 청산인이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상대로 제기한 약 570억위안(약 1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콩 고등법원이 PwC 국제법인을 피고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헝다의 회계감사 부실 의혹과 PwC의 법적 책임 여부가 본안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홍콩 고등법원은 26일 판결문에서 PwC 국제법인이 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국제법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본안 심리 전에 피고 자격을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헝다 청산인은 PwC 홍콩과 PwC 중천이 2017~2020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헝다가 허위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약 423억5500만위안의 배당금을 선언·지급했고, 이 배당금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산인은 이에 따른 손실 등을 근거로 두 회계법인에 약 579억3700만위안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PwC 홍콩은 헝다가 2009년 홍콩증시에 상장할 당시부터 2023년 초까지 그룹 감사인을 맡았다. PwC 중천은 헝다의 중국 본토 부동산 사업 핵심 법인인 헝다부동산그룹의 회계를 담당했다.

쟁점은 직접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PwC 국제법인의 책임 여부다. PwC 국제법인은 헝다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감사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헝다 청산인은 PwC 국제법인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관리 주체로서 회원사들의 감사 기준을 제정하고 품질관리와 교육, 감사업무 감독·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사가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소송 전 단계에서 피고를 제외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원인이 명백하게 성립하지 않거나 거의 확실하게 패소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간 절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였던 헝다의 부실과 회계감사 부실 책임을 둘러싼 핵심 법적 공방으로 꼽힌다. 헝다는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2024년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으며, 청산인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관련 전문기관의 책임을 추적하며 자산 회수에 나서고 있다.

헝다 청산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임 소재와 배상액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산인은 헝다 그룹의 청산을 초래한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손실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