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34건과 결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장 임명 절차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법률에 명시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53~61%, 2040년은 69% 이상~80%, 2045년은 84% 이상~90%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성인과 분리해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소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갱생보호 업무와 함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맡는다.

이 밖에도 2028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농어업계 대표조직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 약국 명칭에 '팩토리', '창고' 등 소비자의 오인이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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