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6일 창립 40주년 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출범 청사진을 밝혔다.
- 김종호 회장은 전세사기와 불법중개를 막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교육·자정 강화와 플랫폼 고도화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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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 기자간담회 개최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및 자율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을 맞아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척결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 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이 아닌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개업계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빌라를 중심으로 한 직접 거래(직거래) 비중이 서울과 경기권에서 평균 25%에 달하며 부작용과 시장 교란 행위가 누적되고 있다.
실제로 협회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개업 등록은 2020년 1만 7561건에서 2025년 9152건으로 절반 가까이(48%) 급감한 반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폐업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1985년 제1회 자격시험 이후 총 36회에 걸쳐 56만 명이 넘는 합격자가 누적 배출되면서 업계 내 과당 경쟁은 더욱 심화한 상태다.
다음은 김종호 회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 상반기 논란이 된 공동 중개 카르텔(친목회) 근절 상황은.
= 임의단체 시절에는 정보 비대칭성 탓에 이른바 카르텔 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거래망을 통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사모임이나 친목회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협회의 끈질긴 자정 노력과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구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 허그(HUG)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과 관련한 협력 여부는.
=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교감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공식 전달받지는 못했다. 추후 실무진이 만나 논의를 거친 뒤 협력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협회 자체 플랫폼 '한방' 앱의 활성화 방안은.
= 프롭테크 기업들과의 막대한 자본, 기술력 경쟁에서 밀려 광고 노출이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세무 지원 등 회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기능을 도입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 한방 플랫폼에 매물 정보가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허위 매물이 근절되고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정부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은.
= 현장 회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새로운 사후 규제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강력한 사전 감시와 자율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편이 전세사기 등 대형 사고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다.
- 중복⋅허위⋅미끼 매물 차단 복안은.
= 현재 전속 중개 방식이 아니기에 한 매물이 여러 곳에 중복 등록되어 소비자의 혼선을 빚고 있다. 매도자나 임대인이 특정 중개소를 지정해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거래망 내 매물 노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 혼란을 줄이겠다.
- 중개보수 체계 개편(정액제 등) 추진 상황은.
=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간의 중개보수 잣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고 무리한 협의 요구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정률제나 정액제를 정착시켜 안정적이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전세와 월세 간 발생하는 불합리한 보수료 격차 문제도 바로잡겠다.
- 공약이었던 '임장 보수제'의 현재 진행 상황은.
= 철회된 공약이 아니다. 중개사가 임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계약이 불발되면 무보수로 남는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 단, 맹목적인 도입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물건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확고히 높인 뒤, 고객이 정당한 임장료 지불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 자정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 회원들의 품위와 자질 향상을 위해 획기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 무등록 중개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위법 사안은 감독 기관에 철저히 처분을 의뢰하겠다. 고의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악성 회원은 징벌적 차원에서 엄하게 대응하겠다.
- 프롭테크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은.
= 프롭테크는 협회의 경쟁 상대가 아닌 상생해야 할 가장 큰 고객이자 파트너다. 회원의 광고를 통해 플랫폼이 유지되는 만큼 양측은 대립할 이유가 없다.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소통을 늘리고 프롭테크 기술을 현장 중개업에 원활히 접목해 나가겠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