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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업체 메타 플랫폼스(META)가 최대 1조4000억달러 규모 세기의 재판을 앞두고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종 벌금 및 배상금이 1조4000억달러로 확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진짜 리스크는 따로 있다고 경고한다.

재판부가 인용할 배상금 규모보다 메타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이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에서는 1990년대 담배 회사 집단 소송 당시처럼 이번 메타 재판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배상 책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29개 주 정부와 검찰총장 연합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메타에 청소년의 SNS 중독 유발 및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월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체의 주가가 최근 5거래일 사이 7% 가까이 떨어졌다.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한 주요 외신들 종합 분석에 따르면 29개 주정부와 검찰총장 연합의 소송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메타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알림, '좋아요' 버튼 및 필터 기능 등을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점을 자극해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문제 삼는다.

업체가 '우리 플랫폼은 안전하다'며 대중을 속이고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및 기만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메타가 연방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원고 측은 말한다. 연방법상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가 부모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점이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2021년 9~10월 사이 당시 페이스북의 전 제품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겐이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내부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십대 소녀 3명 중 1명의 신체 자존감을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폭발적인 공론화가 이뤄진 것.

폭로 직후 미국 초당파 주 검찰총장 연합이 업체의 청소년 대상 영업 방식과 심리적 위해성 조사를 공식 개시했고, 약 2년간의 공동 조사 후 2023년 10월 공동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메타 측의 기각 신청들이 연이어 각하된 후 2026년 8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것.

이번 사건은 과거 담배 회사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다가 대규모 배상금을 물었던 이른바 '빅 토바코(Big Tobacco) 사태'의 IT판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조40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판결액이 점쳐지는 것은 주 정부들이 법률상 규정한 최대 벌금 산정 방식을 단순 곱셈으로 적용한 이론상 최대치다.

AI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메타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의 금액이 도출된 원리는 위반 건수에 법정 최고 벌금을 곱한 산식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주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불공정 및 기만 행위 1건당 2500~5000달러의 법정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총장 연합은 피해를 본 청소년 이용자 수에 청소년들이 앱을 이용하며 노출된 횟수 및 일수를 전부 개별 위반 건수로 합산했다.

수백만 명의 청소년이 매일 앱을 켜고 알림을 받으며 무한 스크롤을 한 횟수를 모두 위반 건수로 계산해 법정 최고 벌금을 적용, 1조4000억달러의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다.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원고 측이 실제로 기업 가치와 맞먹는 벌금 및 배상금을 메타에 때리기보다 재판 전 기선 제압의 의도로 이론상 최대 징벌적 벌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메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명의 청소년이 이용한 횟수를 중복 계산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 소비자 보호 집행 역사상 이 같은 규모의 제재 전례가 없다고 업체는 목소리를 높인다.

법조계와 월가는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1조4000억달러 전체를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실제 판결액이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 선으로 결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법원에 실제 손해배상 및 과징금으로 2000억달러 가량을 현실적인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미국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법령 산식에 따른 최대 징벌적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기업을 파산시킬 수준일 경우 상당 부분 삭감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판결 후 항소심을 거치며 양측이 50억~300억달러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주요 외신들은 2026년 9월~10월 초 사이에 1심 판결 선고 및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8월18일(현지시각) 재판이 개정된 데 이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과 마케팅 및 심리학 전문가 증언 등 재판 진행 기간이 6~8주 걸리고, 배심원단이 9월 말경 1차 권고안을 내놓으면 판사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 및 알고리즘 개편 등을 포함한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일반적인 민사 재판과 달리 8명의 배심원단이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이른바 자문 배심원제를 채택한 셈이다.

판결이 10월 중에 나오더라도 메타 측은 항소심과 연방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실제 최종 집행 및 법적 조율은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8월21일 메타의 주가는 549.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최근 1개월 사이 9%, 연초 이후 15% 선에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1년간 주가는 27% 떨어졌고, 5년간 누적 수익률은 약 48%에 그쳤다.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타는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벌금의 규모보다 법원의 시정 명령을 둘러싼 우려에서 원인을 찾는다.

미성년자 데이터 삭제와 무한 스크롤 및 추천 알고리즘 수정 등의 명령을 내릴 경우 재판이 일회적인 충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 기반 자체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경고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