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영선 KEDI 원장이 20일 시장경제 교육강화 보고서를 냈다
- 시장경제 장단점과 정부 역할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 강의식 대신 토론·사례 중심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학적 접근 최소화하고 실제 생활·각국 사례 활용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시장경제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이해하고 경제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의와 어려운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경제교육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EDI는 고 원장이 집필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왜 필요한가?'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고 원장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경제주체 간 교역과 시장가격의 작동, 기업가의 이윤 동기를 꼽았다. 서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분업과 전문화가 이뤄지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기업 간 경쟁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계소득과 국가의 부를 늘리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고 원장은 "경제성장은 경제주체 간의 교역, 시장가격기구의 작동, 기업가의 이윤동기에 의존한다"며 "휴대폰은 전 지구적 생산망과 복잡한 분업구조, 대량생산, 치열한 경쟁,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물가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신·운수·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 원장은 "시장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뿐 아니라 정부의 '보이는 손'에도 의존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한 토지개혁과 물가안정, 사회간접자본 구축, 보통교육 확대, 복지제도 확충, 시장개방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경제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동시에 불평등 문제도 낳았다는 점은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세대와 지역 사이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원장은 불평등에 대한 반감에는 인간이 오랜 시간 형성해 온 '도덕 감정'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정심, 배려심, 공정 지향성, 정의감, 수치심, 죄책감 등이 인류의 본성으로 마음 깊이 자리를 잡았다"며 "이러한 도덕 감정은 현대 시장경제가 수반하는 불평등을 용납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시장경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정책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 높은 무역장벽과 지나친 국내 산업 보호, 경직적인 환율제도와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됐지만 국민이 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고 원장은 현대 시장경제가 개인의 경험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구조라고 봤다. 고 원장은 "현대의 전 지구적 시장경제는 원시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실체"라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지식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KEDI는 경제교육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경제를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경제성장과 중산층 형성 등에 기여한 점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역시 교사가 이론을 설명하고 학생이 듣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고 원장은 "강의식 방법보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사고력, 비판력, 논리 전개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며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세계 각국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느끼는 점을 고려해 수학 중심의 접근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고 원장은 "많은 학생은 경제학이 어렵다고 느끼고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많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를 제시한 만큼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