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차량 노후화와 반복 고장, 작업절차 미준수 등으로 철도 운행장애와 종사자 안전사고가 늘자 정부가 철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6월 기준 열차 탈선·충돌·화재와 건널목 사고 등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 8건보다 5건 감소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다.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다.

열차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단순 부품 교체 중심의 정비로 동일·유사 고장 반복 ▲고장 발생 이후 현장 대응 미흡 등이 꼽혔다.

지난 6월 13일 KTX 동력차 충전기 내부 부품 노후로 객차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 올 5월 29일 발생한 KTX 객차 승강문 고장은 7월 8일 다시 발생했다. 5월 10일에는 KTX 열차방호장치 고장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 조치에 79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노후 부품의 조기 교체를 위해 예산과 부품 관리를 체계화하고 고장 원인을 분석해 반복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달 마련한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에 따라 ▲사전예방 정비체계 강화 ▲실시간 운행감시 강화 ▲사고·장애 근본원인 규명 ▲정비 인프라 선진화 등 4개 분야 38개 과제도 추진한다.

시설물 장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6월까지 전차선 단전과 신호설비 고장 등 선로 시설물 장애로 발생한 운행장애는 14건이다. 국토부는 노후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취약 시설의 개량과 유지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 종사자 안전사고는 고소·전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과 감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절차 미준수나 주의·경계 소홀 등 인적 오류로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고위험 작업장에는 에어백 기능 안전조끼와 체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고리, 승하강 전용 사다리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제출과 특별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동형 폐쇄회로(CC)TV와 작업책임자 배치를 통해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에서 진행하는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과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현장에는 상주 안전점검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사계획 심사부터 안전성 검증, 현장점검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내 철도보호지구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한다. 철도를 횡단하는 30년 이상 노후 고가교 가운데 우선점검 대상 25곳은 전문기관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열화 등이 확인된 취약 고가교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차량 고장, 시설물 장애, 안전사고 등 철도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예방체계 확립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 올해 철도사고는 줄었는데 운행장애와 종사자 사고는 왜 늘었나요?

A. 올해 6월 기준 열차 탈선·충돌·화재와 건널목 사고 등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줄었습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습니다. 차량 노후화와 반복되는 유사 고장, 현장 대응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Q. KTX 차량 고장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A. 지난 6월 13일에는 KTX 동력차 충전기 내부 부품 노후로 객차 전원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5월 29일 발생한 KTX 객차 승강문 고장은 7월 8일 다시 발생했습니다. 또 5월 10일에는 KTX 열차방호장치 고장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 조치에 79분이 걸렸습니다.

Q. 정부는 반복되는 차량 고장을 어떻게 줄일 계획인가요?

A.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품 관리를 체계화하고, 고장 원인을 분석해 동일·유사 사고의 반복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달 마련한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에 따라 사전예방 정비체계 강화, 실시간 운행감시 강화, 사고·장애 근본원인 규명, 정비 인프라 선진화 등 4개 분야 38개 과제도 추진합니다.

Q. 철도 종사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시행되나요?

A. 추락과 감전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 에어백 기능 안전조끼와 체결상태 확인 안전고리, 승하강 전용 사다리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합니다.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제출과 특별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동형 폐쇄회로(CC)TV와 작업책임자를 배치해 현장 감시도 강화합니다.

Q.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이후 철도보호지구 공사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에서 진행하는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과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는 상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고, 공사계획 심사부터 안전성 검증과 현장점검까지 일원화할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합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30년 이상 노후 고가교 가운데 우선점검 대상 25곳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취약 고가교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점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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